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1 ▷(통신요금)유보신고제와 통신요금 인가제란? 휴대폰 요금이 너무 비싸거나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정부는 통신업계 1등에게 통신요금인가제를 통해서 통신요금을 일부 규제하였는데 30년 만에 이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이렇게 통신 회사를 규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끼어드는 거 아닌지 고민하던 중 작년에 본격적으로 5G가 떠오르며, 이 제도로 5G 요금제로 한 차례 뜨거운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결국 20대 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0일, ‘n번방 방지법’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안에 묶여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얼렁뚱땅 묶여서 통과됐다는 비판도 받는 상태입니다. 통신요금인가제란.. 2020. 6.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