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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거나 웃기거나/사회 뉴스62

(서울특별시장 葬 )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논란 요약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였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1980년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등을 세운 시민운동가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2011년부터 3번이나 연달아 서울시장의 자리를 지켜오며 유력한 다음 대통령 후보로 주목받았으며 임기는 2022년 6월까지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논란 요약 박원순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8일), 서울시 직원이던 ㄱ씨가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고소당한 사람이 사망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법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끝이 났는데 이걸 중심으로 세 가지 논란이 생겼어요. 1.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한다 박 시장의.. 2020. 7. 21.
▷(푸틴 연임) 러시아 헌법 개정으로 푸틴 연임이 가능?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헌법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푸틴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푸틴은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오랫동안 집권한 대통령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대통령은 그 유명한 스탈린입니다. 푸틴은 16년째 정권을 잡고 있는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을 2번 했습니다. 바로 3선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러시아 헌법에 ‘대통령을 세 번 연속으로 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총리직으로 잠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고, 2018년 재선에 성공해 4번째 집권 중입니다. 원래 러시아의 대통령 임기는 한 번에 4년이었는데 푸틴이 총리였을 때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연임이 다시 가능? 이번에 고친 헌법에 새로 들어간 한.. 2020. 7. 16.
▷(차별금지법이란?) 드디어 차별금지법 법안 통과? 7번이나 통과가 실패하고 8번째 다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인데 이 법은 13년 동안 계속해서 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발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이란? 정식 법안 이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직장, 상점, 학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성 등 때문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법으로 23가지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예시 :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상점에서 쫓겨나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버스에서 승차 거부를 당하는 등 법으로 정한 공간에서만큼은 차별해선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 •달라진 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병력 또는 건강 상태’를 유형에 추가하고, 다양성 범위를 넓히는 방향.. 2020. 7. 15.
▷(손정우 사건) 미국 송환 거절 이유 및 사건 요약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가 풀려났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조사할 게 있다며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법원이 거절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뜨겁게 달군 이 사건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손정우가 누구야? 다크웹으로만 접속 가능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입니다. 2018년, 전 세계 32개국 수사기관이 힘을 합쳐 웰컴투비디오와 관련된 337명의 용의자를 체포할 때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손정우는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회원들에게 더 많은 영상을 올리게 부추기고, 아동 성착취 영상이 아닌 영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5만 개의 아동 성착취 영상을 모으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약 4억 원을 취득했고 이 중 아동 음.. 2020. 7. 14.
▷(임대차 3법이란?) 전셋값 임대차 3법에 요약 및 부작용은? 전세 세입자라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이 전세 및 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려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22번째 대책 발표로 갭 투자는 더 단단히 틀어막고, 집 사고 싶은 서민들에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는 입장입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정부가 오르는 전셋값으로 힘든 세입자들을 도와주려 만든 법입니다. 이 법으로 전세 들어 사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조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1. 보증금은 확실히(전월세신고제): 앞으로는 전세 계약하고 나면 30일 안에 지자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이 신고를 안 해도 됐는데, 이 때문에 집주인이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모르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 2020. 7. 13.
▷(최저임금이란?)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최저임금 정하는 방법 2021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리자는 쪽과 내리자는 쪽 모두 입장이 팽팽한데요, 둘 다 같은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입장으로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할 가장 낮은 수준의 돈을 의미하는데 시간당 받는 걸 기준으로, 2020년 올해는 8,590원입니다. 노동자와 경영계 현재 어떤 입장 노동자: 1만 원으로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보다 최저임금 내리면 실업급여 같은 정부 지원금도 다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임금을 올려야 사람들이 돈 쓰고, 그래야 경기도 좋아진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물가 떨어진 거 고려해도, 지금 임금으론 먹고살기 힘든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경영계: 8,410원으로 내려야 한.. 2020. 7. 7.
▷(주식 세금 개정안) 주식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요약 정리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번에 정부가 주식에도 세금 걷겠다고 발표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붙는 세금 종류 먼저 알아야 할 세금 개념은 크게 2개입니다. 양도세(양도소득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예: 건물, 땅, 헬스장 회원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며 돈을 벌면, 돈 번 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거래세(증권거래세): 모든 투자자가 증권 거래를 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대주주 조건은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주식에서는 위 조건에 해당하는 대주주는 ‘양도세+거래세’를 납부해야 했고, 소액투자자는 거래세‘만’ 조금 내면 되는 .. 2020. 7. 6.
▷(재생에너지 종류) 석탄 사용량 급감, 앞으로 재생에너지 미래는? 석탄은 18세기 1차 산업혁명을 불러오며 수백 년간 역사 속에서 인간의 많은 발전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는 에너지 업계에서 석탄 사용량이 계속해서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탄 사용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코로나19 이후 세계 에너지 산업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가 기후 위기를 이유로 재생 에너지를 점차 늘려나가며 석탄 사용량을 줄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와 석탄 무슨 관계야?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일도 못 가고 놀러 가지도 못하며, 경제활동도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전기도 덜 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인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2020. 7. 3.
▷(남중국해 분쟁) 항해의 자유, 국가 해상 경계선 지정 방법 요금 지구에서 가장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바다는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이 바다에서 생기는 갈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을 두고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오랫동안 싸워왔고, 미국도 10년 전부터 이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는 언제라도 교전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남중국해를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이 군사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다시 두 국가 사이는 급격히 안 좋아질 테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중국해가 뭐더라? 말 그대로 중국의 남쪽 바다를 이야기합니다.(South China Sea). 20년 전 일본이 이 구역 바다..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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