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1 ▷(임대차 3법이란?) 전셋값 임대차 3법에 요약 및 부작용은? 전세 세입자라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이 전세 및 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려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22번째 대책 발표로 갭 투자는 더 단단히 틀어막고, 집 사고 싶은 서민들에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는 입장입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정부가 오르는 전셋값으로 힘든 세입자들을 도와주려 만든 법입니다. 이 법으로 전세 들어 사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조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1. 보증금은 확실히(전월세신고제): 앞으로는 전세 계약하고 나면 30일 안에 지자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이 신고를 안 해도 됐는데, 이 때문에 집주인이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모르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 2020. 7.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