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개정안1 ▷(아청법) 아청법 개정안 실행, ‘대상 아동·청소년 입건’ 폐지 추진 집단 성착취 거래 영상 사건인 n번방 사건으로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6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결과 협박을 당해 스스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들은 정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청법이 뭐길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줄여 말하는 아청법은 ‘자발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이라도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청소년을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아니라 ‘대상 아동 및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상 아동 및 청소년으로 분류되면 국선변호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보호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처분이란 : 죄를 지었거나, 죄를 지을 수 있.. 2020. 4.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