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민법1 ▷(징계권이란?) 부모의 체벌은 교육이 아닌 아동학대인 폭력인가? 며칠 전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뉴스가 나왔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학대당했던 10살 아이, 여행 가방에 7시간 이상을 갇혀 있다 숨진 9살 아이 등 기사 제목만 봐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볼 만한 법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징계권이란? 어떤 법 조항인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친권자)이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징계권입니다. 이는 62년 전, 아이를 잘 키우려면 체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영돼 만들어진 법 조항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덩달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적으로, ‘체벌은 폭력이다 또는 교육이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체벌은 교육’ 쪽의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가.. 2020. 6.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