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소득1 ▷(기본소득) 기본소득 논쟁 요약, 전 국민 기본소득은 지급 가능할까? 요즘 여의도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이야기가 주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전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자는 개념입니다. 직업이 없고 국민이 일을 하든지 말든지 등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무조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주는 개념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음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야 상관없이 기본소득 논쟁에 참여하고 있어서, 논쟁의 불씨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도 의견이 갈렸는데 대선은 2년 정도 남았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 2020. 6.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