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차별금지법 발의1 ▷(차별금지법이란?) 드디어 차별금지법 법안 통과? 7번이나 통과가 실패하고 8번째 다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인데 이 법은 13년 동안 계속해서 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발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이란? 정식 법안 이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직장, 상점, 학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성 등 때문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법으로 23가지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예시 :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상점에서 쫓겨나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버스에서 승차 거부를 당하는 등 법으로 정한 공간에서만큼은 차별해선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 •달라진 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병력 또는 건강 상태’를 유형에 추가하고, 다양성 범위를 넓히는 방향.. 2020. 7.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