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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그룹 노동 3권 보장 선언, 노동 조합 출범 시작은? 김용희 씨는 1982년 삼성항공(현재 한화테크윈)에 입사 후, 노동조합을 만들려 했다는 이유로 91년과 95년에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려던 거라며 25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마지막으로 한번 싸워보겠다며 ‘사과, 명예 복직, 해고 기간의 임금 보상’ 3가지를 조건으로 걸고 철탑 농성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 삼성과 합의를 보며 약 1년 만에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왜 이제 합의를 한 거야? 사실 삼성이 지금 ‘노조와 화해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쳐지는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2020. 6. 9.
▷(추경이란?) 초슈퍼추경 3차 예산 편성, 한국판 뉴딜 시행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3차 추경을 추진 중인데 지금까지 이런 규모의 추가 예산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만 3번째 추가경정예산을 짰는데, 그 금액이 무려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금액도 금액인데, 한 해에 예산을 3번이나 추가로 짠 건 1972년 이후 처음입니다. 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매년 8월, 다음 해에 쓸 예산을 정하는데, 막상 쓰다 보면 계획보다 돈이 추가로 필요할 때가 있어 이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존 계획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추경이 3차까지 필요한 이유?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코로나19로 경기가 많이 움츠러들였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로 피해 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차 추경을 하고, .. 2020. 6. 8.
▷(인종차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요약,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한 이유는? 조지 플로이드는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에 목이 눌려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호소하다 숨진 ‘흑인’ 피해자입니다. 플로이드는 담배를 사고 20달러짜리 지폐로 값을 지불했는데 플로이드가 나간 이후에 캐셔가 위조지폐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플로이드를 목을 눌러 과잉 진압하게 되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경찰은 물리적으로 저항했다고 했지만, CCTV를 확인해 보니 플로이드는 순순히 체포됐었고, 부검 결과 목이 눌려 숨진 과잉진압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점점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시위는 얼마나 심각한 거야?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는 시위는 꽤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위는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를 넘어서 미국 140개 도시(지도)로 번졌.. 2020. 6. 5.
▷(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는 사라진다? 사설인증서 시장 열린다. 많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공인인증서 폐지가 발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폐지 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자면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온라인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인증을 위해 나온 개념입니다. 얼굴을 안 보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 꼼꼼한 인증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불편해했던 이유는 정부는 몇몇 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로 임명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문제였습니다. 이중 삼중 철통 보안 절차에, 악명 높은 Active X 같은 보안 프로그램까지 설치하고 각종 오류 발생으로 공인인증서는 점점 국민을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폐지하게 .. 2020. 6. 4.
▷(통신요금)유보신고제와 통신요금 인가제란? 휴대폰 요금이 너무 비싸거나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정부는 통신업계 1등에게 통신요금인가제를 통해서 통신요금을 일부 규제하였는데 30년 만에 이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이렇게 통신 회사를 규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끼어드는 거 아닌지 고민하던 중 작년에 본격적으로 5G가 떠오르며, 이 제도로 5G 요금제로 한 차례 뜨거운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결국 20대 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0일, ‘n번방 방지법’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안에 묶여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얼렁뚱땅 묶여서 통과됐다는 비판도 받는 상태입니다. 통신요금인가제란.. 2020. 6. 3.
▷(언텍트) 코로나19 수혜주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 더 오를까? 내릴까? 코로나19로 맘 놓고 돌아다니지 못해 답답한 요즘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언택트 열풍 덕분인데요, 이로 인해서 두 회사의 주가는 계속 쭉쭉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언택트는 만나(콘택트)지 않는다는 뜻으로 패스트푸드 매장의 키오스크부터 화상회의, 원격교육까지, 모두 언택트 사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네이버랑 카카오도 언택트 사업인가? 기본적으로 두 회사 모두 언택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옷도 네이버 쇼핑에서 사고, 친구 선물도 카톡에서 기프티콘으로 보내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이용자가 쭉쭉 늘면서 1분기 매출도 꽤 좋았고, 앞으로 서비스와 콘텐츠를 더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식 가격은 더욱더 올랐습니다. .. 2020. 6. 2.
▷(정의기억연대) 강제동원피해자 이용수와 윤미향의 사건 핵심 요약 지난 몇 주간 떠들썩했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사건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연의 전 이사장 측 공방이 약 20일째 이어지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이 2년 전 합쳐진 단체입니다. 매주 수요집회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고발했고, 검찰이 이제 막 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윤 당선인의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돼 불체포특권(범죄를 저지르는 중이거나 저지른 직후가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이 체포되지 않는 권리. 부당하게 체포되지 않고 자유롭게 국회 일을 할 수 있도록 보.. 2020. 6. 1.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미국과 중국 충돌, 중국 홍콩보안법 표결 강행 중국이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 때문에 홍콩과 중국 더 나아가 전 세계 경제 전체를 휘청거리게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의 독립성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공안이 직접 홍콩 시위대를 체포하는 등, 중국이 홍콩에 압력을 더 많이 넣고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법 소식이 나오자마자 홍콩에서 수천 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던 이유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통칭합니다(최고 징역 30년). 한 나라가 보안을 위해 법을 만들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건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홍콩은 지금 한 지붕 두 규칙으로,.. 2020. 5. 29.
▷(페이스북) 10년 이내로 직원 절반은 재택근무 확대, 그 이유는?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트위터, 구글 등 미국 대표 IT 업체들은 코로나19 확산 후 가장 먼저 직원들을 집에서 일하도록 했는데, 미국 경제 봉쇄가 풀리는 요즘은 그들을 가장 늦게 사무실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와 모바일 결제업체 스퀘어는 페이스북보다 한발 더 나아가 최고 경영자(CEO) 잭 도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얘기해온 대로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무기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올 연말까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최소한 오는 10월까지 재택근무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세계 1위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직원 절반은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등 파격적인 고용 및 업무 변화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페이스북의 발표가 ..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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