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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미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지원을 중단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를 향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중국 편을 들지 말라고 대외적으로 자기 의견을 밝히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머리 아픈 사이, 미국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진 게 WHO 대응이 늦어서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특히 지원금까지 끊으면서 극닥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WHO를 계속 압박하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퍼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손해 배상도 요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초기, WHO가 ‘사람 사이에서 전염은 안 이루어진다’는 중국 쪽 정보를 믿다가 팬데믹 선언을 늦게 하는 등 중국 편을 들고 눈치 보기 바빴다고 본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진짜 중국 편? 그렇다고 보는 사람.. 2020. 5. 6.
▷(중국 디지털화폐) 중국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화폐 도입 시범 중국이 다음 달부터 전 세계 최초로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와 일단 차이점이 있지만 디지털 화폐란? 가상화폐와 달리 한 나라의 공식 화폐를 디지털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화폐는 은행 앱 열면 잔액을 볼 수 있고 ATM에서 뽑으면 손으로 만질 수 있지만 디지털 화폐는 손으로 만질 수도 세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디지털 화폐를 중국 정부는 ‘시진핑의 신도시’라고 불리는 슝안지구에서 먼저 써보며 테스트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이유는? 디지털 화폐는 일단 실제 지폐나 동전을 안 만들도 되니 돈을 만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꼽는 이유는 바로 중국이 미국보다 힘이 세지고 싶어 하기 때.. 2020. 5. 4.
▷(아청법) 아청법 개정안 실행, ‘대상 아동·청소년 입건’ 폐지 추진 집단 성착취 거래 영상 사건인 n번방 사건으로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6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결과 협박을 당해 스스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들은 정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청법이 뭐길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줄여 말하는 아청법은 ‘자발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이라도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청소년을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아니라 ‘대상 아동 및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상 아동 및 청소년으로 분류되면 국선변호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보호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처분이란 : 죄를 지었거나, 죄를 지을 수 있.. 2020. 4. 14.
▷(유가전쟁) 감산 시작한 국제유가 가격 상승 시점은? 현재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전 세계 국제유가 가격이 엄청 내려간 상태입니다. 내 차 기름값 좀 아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지난달 감산을 통해 기름값 조정하자던 미국과 가격 하락을 못 버티는 국가는 지는 거라던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 세 나라 사이에 석유 공급량을 줄이자던 감산 합의가 파행되었습니다. 결국, 그 후에 석유 공급은 계속 늘고, 코로나19로 석유 소비는 계속 줄며 기름값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번 주말에 미국이 불참하기는 했지만 긴급 소집한 OPEC+에서 결국 감산합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시 문제점 기름값이 떨어지면 석유와 관련 있는 모든 물건값(사실상 전체 물가)도 하락하게 됩니다. 원래 팔던 물건 하.. 2020. 4. 13.
▷(코로나19) 미국 의료보험 제도 및 코로나19 병원비는?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 및 병원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40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약 1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가장 많이 나오면서 이번 주가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슬픈 주가 될 것 같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 한몫한 원인으로, 바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지목했습니다. 문제인? 미국 의료보험 제도는? 미국 병원비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매우 비싼 편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은 웬만하면 병원 가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 의료보험은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의료보험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큰 편이지만, 돈이 많으면 질 좋은 고급 진료를 맘껏 받을 수 있는.. 2020. 4. 10.
▷(공공배달앱) 이재명 '배달의 민족' 대체 경기도 배달앱 개발 착수 ‘배달의민족’은 2015년 7월 '수수료 제로' 시대를 선언 '상생'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액제 광고 상품을 주력으로 업주에게 제공하였지만, 지난 1일 '정률제'에 기반한 배달 주문에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수료 체계 개편을 발표하면서 논란을 만들어 냈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맞물려 한 기업의 수수료 정책 변경이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영향력 있는 점주들이 인근 지역의 배달을 독점한 일명 ‘깃발 꽂기’ 폐단을 개선하고, 다수의 배달의민족 입점 업주의 광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을 내세운 새로운 요금체계를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2020. 4. 8.
▷(브라우저) 크롬 및 사파리가 인터넷 쿠키 차단하는 이유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본 후 내가 본 상품이 다른 사이트에서 계속 광고로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애플 브라우저 ‘사파리’ 쓰는 분들은 그럴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애플은 ‘사파리’에서 쿠키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은 상황입니다. 쿠키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방문 흔적이 남아 여러 웹사이트가 이 쿠키를 광고업체에 제공해, 이용자의 기록을 분석하여 마음을 엿보는 듯한 광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문제로 쿠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바꿨습니다. 애드테크 회사는 쿠키를 바탕으로 유저들 기록이 공유하여 광고와 마케팅에 활용했지만, 이용자들은 지금까지 이런 상태였는지 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현재 쿠키를 받아 광고를 해온 업체와 애드테크 회사는 모두.. 2020. 4. 7.
▷(코로나19) 미국 확진자 급증 원인 및 예상 최대 감염자 수치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8일 만에 1만에서 10만 명으로 늘어나더니 현재 28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빠르게 확산한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염병이 퍼지게 되거나 소문이 돌면 경제가 나빠지며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는데,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질까 보수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니까 잠깐 확진자가 많아 보이는 거다”라고 주장했지만,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어 초기 대응을 못 한 게 맞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도 미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코로나19를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습.. 2020. 4. 6.
▷(선거법개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요약 정리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정당별로 비례대표제 전략 구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까지의 정치 구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새로운 제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이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설명: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A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면, 국회 전체 의석(300개) 중 10%인 30자리를 무조건 보장해주는 겁니다. 특징: 하지만 이번 선거에 적용되면서, 2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림) ① 전체 의석 300개가 아닌 비례대표 자리 30개에만 새로운 제도를 적용 ② 정당 득표율을 100% 적용하지 말고, 50%만 적용(원래대로라면..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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