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는 사라진다? 사설인증서 시장 열린다.

많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공인인증서 폐지가 발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폐지 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자면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온라인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인증을 위해 나온 개념입니다. 얼굴을 안 보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 꼼꼼한 인증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공인인증서 역사

국민들이 너무 불편해했던 이유는 정부는 몇몇 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로 임명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문제였습니다. 이중 삼중 철통 보안 절차에, 악명 높은 Active X 같은 보안 프로그램까지 설치하고 각종 오류 발생으로 공인인증서는 점점 국민을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건수

폐지하게 되면 공인인증서가 아예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은 ‘공인’ 인증서로 유일한 인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젠 꼭 ‘공인’ 인증서가 아닌 ‘사설’ 인증서(패턴, 문자 인증, 지문 등)도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관련한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건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어쩌면 올해 말 연말 정산할 땐 지문이나 패턴으로 1초 만에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인인증서 일지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은 사설 인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어려워하던 국민뿐만 아니라, 사설인증서를 만드는 보안 업체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선점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쭉쭉 더 커져 더 적극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카카오나 네이버도 이 경쟁에 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설(민간)인증서 현황

사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은 2015년에 이미 폐지됐던 터라, 이번 법안 통과로 사실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업계에서는 이미 사설 인증으로 편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이동통신사 3사도 힘을 합쳐 사설 인증 시장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사설인증서 주요 서비스

애초에 공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해외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있기는 있는데 꼭 정부 인증일 필요는 없고 다양한 사설인증을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의 인증서만 인정하는 게 오히려 보안에는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며 또 정부가 직접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감독하는 게, 한미 FTA 협정에 어긋난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 모습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각 나라는 ‘인터넷 거래에서 본인 인증 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부가 정한 몇몇 공인인증서만 인정하니, 미국 회사가 한국과 거래하려면 결국 공인인증서를 써야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정부가 개입하는 거라고 보는 거였습니다.

공인인증서 대체인증 방식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