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이번에는 집값 잡힐까?

정부는 집값을 상승시킨 투기 세력을 규제하겠다며,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규제는 아파트 분양권 파는 규칙 바꾸고, 규제 적용하는 범위도 넓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투기 세력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1. 건설사에서는 새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분양권부터 먼저 파는데, 이때 사려고 응모를 합니다.

2. 응모한 게 당첨되면, ‘계약금+중도금+잔금’ 3종 세트 중에서 ‘계약금’만 내고 분양권을 삽니다.

3. 이 분양권을 더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판매합니다.

 청약통장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주택 청약 응모

정부는 이런 거래가 집값을 과도하게 올린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약 시 아파트에 진짜로 들어와서 살 사람만 분양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건을 새로 만들었었습니다. 진짜 입주할 것도 아니면서, 분양권만 미리 샀다 되파는 전매제도를 금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모두 다 지불한 후에만 이제는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규제를 적용하는 범위도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까지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값이 진짜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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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 모두 지불해야 하는 거면 투기 목적으로 함부로 응모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이 응모하고 당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정부의 개입으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내용

새집 살고 싶은데, 분양권 당첨 안 된 사람들은 원래 프리미엄 붙여서라도 분양권 살 수 있었는데, 거래 자체를 막으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월세로 몰리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 같다며 집이 부족한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때문에 규제를 피하려고 분양권 파는 일정을 8월 전으로 앞당기는 건설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아파트 공화국'이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분양권 전매제도는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나오는 단골손님입니다. 정부마다 더 조이자 vs. 풀자며 정책이 달랐는데,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매제도 고삐를 꽉 쥐고 있는 모양새로 이번에만 벌써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3월 급상승한 법인거래 비중

추가로 법인을 규제하겠다고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법인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부동산 법인을 내세운 투기도 잡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