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2020년 중국 전인대와 정협 발표 내용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은 1년에 1번 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에 여는 최대 정치 행사로 2개의 회의를 같이 열어서 ‘양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중국의 1년 정치, 경제,  농사, 등 모든 계획을 짜고 대외적인 메시지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는 개최를 못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주에 개최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가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핀 주석

중국 양회란?
중국이 매년 3월에 여는 최대 정치 행사로 2개의 회의를 같이 열어서 ‘양회’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양회가 민주주의 기구라고 하지만, 공산당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양회에서는 헌법을 바꿔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시진핑은 15년 이상 장기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회의가 작년 3월 5일 모습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우리나라 국회랑 비슷한 형태로 31개 지역과 군의 대표들이 모여 예산을 짜고 국가 주석을 뽑는 등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행사입니다. (중국 최고권력기구)

 

2019년 3월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모습

정치협상회의(정협) : 각종 당파와 소수민족, 홍콩, 마카오 대표들이 모여 ‘정책이 좋다, 나쁘다’ 의견을 나누는 행사로 전인대처럼 직접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아 영향력은 전인대보다 떨어집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

중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우한이 봉쇄되는 등 국내외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1978년 이후 처음으로 양회를 미룰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 다시 개최하겠다고 하니까 전 세계는 중국이 진짜 괜찮아졌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방역을 인민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뤘던 양회를 여는 건 이 전쟁에서 사실상 이겼다는 걸 보여주는 싶어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쟁 승리를 선언할지 주목하고 있으며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미국, 유럽과 비교돼 ‘중국이 우월하다’고 메시지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GDP 분기별 추이

지속 성장 가능한 중국 경제 메시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매년 양회에서 제시하는 목표 성장률은 전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6.0~6.5%를 제시하였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만큼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초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과연 중국 성장률도 그리고 올해 세계 경제는 성장할 수나 있을지 경제전문가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이 목표치를 발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허 및 우샤오후이 정치적 영향력

또한  코로나19 여파로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올해의 경기부양책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는 적극적으로 돈을 푸는 등 양정 완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경제 타격을 입었지만, 아직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원래 안 하던 양적 완화도 예고했으며, 양회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합니다.

미국과 신냉전과 무역전쟁으로 치닫는 국제 정세

이번 양회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에 사과는 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3년 중국에서 사스(SARS) 사태가 일어난 뒤, 중국은 바이러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전 세계에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번 양회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게 코로나19 확산이 누구 탓인지 미국과 서로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으며 신냉정 시대로 재점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과하게 되었을 때 ‘코로나19가 중국 책임이다’라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

 

2003년 사스, 후진타오 주석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