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이란?) 미국과 중국 충돌, 중국 홍콩보안법 표결 강행

중국이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 때문에 홍콩과 중국 더 나아가 전 세계 경제 전체를 휘청거리게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의 독립성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공안이 직접 홍콩 시위대를 체포하는 등, 중국이 홍콩에 압력을 더 많이 넣고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법 소식이 나오자마자 홍콩에서 수천 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던 이유입니다.

24일 홍콩 코즈웨이베이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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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란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통칭합니다(최고 징역 30년). 한 나라가 보안을 위해 법을 만들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건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홍콩은 지금 한 지붕 두 규칙으로, 중국도 운영하면서 한 나라 두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일국양제).

일국양제 주요 사건 일지

홍콩은 1997년 영국에서 중국에 반환될 때 ‘나라는 하나여도 홍콩은 홍콩 규칙대로 스스로 50년 동안 다스린다(일국양제)’고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 표결을 강행하는 이유와 배경에는 작년 6월, ‘송환법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6개월 넘게 홍콩 시위대가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시위가 코로나19로 잠시 잠잠해졌지만, 다음 달 4일부터 대규모로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서 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막는다며 이 법을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홍콩 시내에 등장한 중국 인민해방군 장갑차들. 중국은 홍콩에 특수부대를 포함, 1만여 명의 병력을 주둔

 

 

시진핑 “군의 전투준비 전면 강화하라”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시진핑 주석이 전날 중국 인민해방군 및 무장 경찰부대 대표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는 내용을 크게 실었습니다.  인민해방군과 무장 경찰 수뇌부에 “코로나19가 중국의 안전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면서 “군의 전투준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 복잡한 각종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중국 관영 CCTV도 지난 26일 천다오샹 홍콩 주둔부대 사령관의 인터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도하였는데 “전국인민대표회의에 보고된 홍콩·마카오 국가보안법을 지지한다”며 “홍콩에 주둔 중인 인민해방군 1만 장병은 당 중앙의 결정과 계획을 관철해 일국양제를 철저히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해방군 수뇌부들 앞에서 명령서에 서명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영국 ‘가디언’은 26일 이런 분위기를 전한 뒤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가 커지면 중국은 홍콩 현지에 주둔 중인 인민해방군 1만 명을 즉각 투입해 지역을 통제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지난해 ‘강제송환법’ 반대 시위 때 나왔던 ‘무력진압설’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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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미국은 중국에 “보안법을 통과시키면 경제 제재하겠다”라고 경고까지 하며, 홍콩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은 화웨이 반도체 제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홍콩 이슈가 갈등에 불을 더 붙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홍콩은 중국 일부이지만, 현재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홍콩을 포기 못 하는 거고, 중국은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안법은 내일 확실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미·중 무역전쟁 때처럼 미·중 간에 제제가 추가되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까 봐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려중인 제재조치

보안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경제 제재 카드는 ‘홍콩 특별지위법 없애기’인데, 이 부분은 협박용 카드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법으로 미국도 이익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제재했다가는 오히려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서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이 1992년에 만든 ‘홍콩 특별지위법’ 때문에 홍콩은 중국 땅이지만 미국의 관세 폭탄 공격 등은 중국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홍콩은 이 법의 영향을 받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클 수 있었는데 이 지위를 없애면 홍콩에 가 있는 미국 기업 1,300곳이 역으로 관세 영향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