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질병관리청이 생겨난 이유와 달라지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는 여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겨울이 되면 다시 유행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린 특단의 대책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기존에서 한 단계 승격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생겨난 이유와 달라지는 것

질병관리본부의 역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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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을 연구하고 대응하는 곳으로 원래 ‘국립보건원’이었지만, 2003년에 사스(SARS)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전염병을 잘 통제하기 위해 조직을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권한이 부족해서, 2015년 메르스(MERS) 때 혼란을 키우며 일을 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질본을 독립시키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본부장의 레벨은 높였지만(차관급), 여전히 보건복지부 밑에 있어 권한은 제한적이어서 이번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은경 본부장

현재 질본이 승격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20대 국회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총선에서 새로 뽑힌 21대 국회가 열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언제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승격 후 독립되면 보건복지부와의 협조가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는 상태입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면, 방역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관리, 저소득층 지원 같은 보건복지부 업무도 같이 돌아가야 하는데, 소통과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본 잘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뭐가 문제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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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승격 내용

1. 인사권이 없다.
질본은 의학·보건 전문가가 필요한데, 뽑을 권한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대로 뽑다 보니, 높은 자리 대부분은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도 질본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상태입니다.

2. 예산권이 없다
코로나 사태에도 그랬지만 예산을 계획하고 사용할 권한도 보건복지부에 있어, 감염병 전문병원 등을 위해서 세울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3. 결정권이 적다
전염병은 외국인 입국 제한 등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본은 이런 결정을 바로 내릴 수 없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판단을 내리기 때문인데 미국의 경우, 감염병이 발생하면 질병통제예방센터(미국판 질본)가 지방정부와 경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와 협의 없이 여행경보도 올릴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로 질본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권한을 더 주겠다고 공식화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