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일]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 시장 패러다임 바꿀까?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그리고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괄열지구로 묶었다.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LTV와 DTI강화 그리고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문재인 정부는 규제 카드를 총 망라하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런 부동산 규제가 나오자 시장은 일순간 얼어 붙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보완해야 되는 후속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집 값의 5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실 수요자 요건 중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로 제시 했지만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을 받고는 연소득 7,000만원 생애최초구입자는 8,000만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2주택 자를 위한 유예기간은 없이 투기과열지구내 LTV와 DTI를 40% 줄였는데 반발이 거세지자 대책 발표 이전 걔약 건은 규제 받지 않도록 적용하였다. 또한, 원칙대로라면 투기지역에선 기존 대출이 있으면 새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대출 낀 집을 팔고 새로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집으로 옮기는 동시에 원래 살던 집을 즉시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대출한도 LTV와 DTI가 30%에서 40%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