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 ▷(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이번에는 집값 잡힐까? 정부는 집값을 상승시킨 투기 세력을 규제하겠다며,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규제는 아파트 분양권 파는 규칙 바꾸고, 규제 적용하는 범위도 넓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투기 세력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1. 건설사에서는 새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분양권부터 먼저 파는데, 이때 사려고 응모를 합니다. 2. 응모한 게 당첨되면, ‘계약금+중도금+잔금’ 3종 세트 중에서 ‘계약금’만 내고 분양권을 삽니다. 3. 이 분양권을 더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판매합니다. 정부는 이런 거래가 집값을 과도하게 올린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약 시 아파트에 진짜로 들어와서 살 사람만.. 2020. 5. 27. [문재인 정부 100일]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 시장 패러다임 바꿀까?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그리고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괄열지구로 묶었다.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LTV와 DTI강화 그리고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문재인 정부는 규제 카드를 총 망라하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런 부동산 규제가 나오자 시장은 일순간 얼어 붙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보완해야 되는 후속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집 값의 5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실 수요자 요건 중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로 제시 했지만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을 받고는 연소득 7,000만원 생애최초구입자는 8,000만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2주택 자를 .. 2017. 8.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