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문제) 결국 다스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재판 결과 요약

이명박 전 대통령

최근 들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재판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서원 씨 등의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다스의 진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스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주장

 다스 전 사장과 전무 등이 “이 전 대통령이 진짜 주인”이라고 진술하면서 다수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맞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의 횡령과 뇌물 혐의에 관한 조사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횡령죄로 다스에서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만들려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돈은 정치 및 선거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뇌물죄 또한 혐의가 드러났는데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 내준 근거로 이 전 대통령에게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을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줄줄이 밝혀지면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식회사 다스(DAS)? 뭐가 문제야? .

---

다스(DAS)는 사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평범한 회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 다스의 진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의혹이나 주가조작 사건 등을 해결할 연결고리라 밝혀지면서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처남 김재정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 도곡동의 땅

차명 부동산이란 자신의 땅을 다른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만들었다는 의혹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할 때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스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BBK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가 주식을 조작한 사건인데 이 문제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2심 재판 결과는?

---

1심 재판 결과를 인정 못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심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결과도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뇌물이라고 인정된 금액이 더 커지면서 형량이 2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납득 못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심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별 판단

뇌물을 준 사람들로 삼성그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소남 전 의원,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으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수에서 252억 원을 횡령하고, 뇌물로 94억 원을 받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구치소에 다시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을 내고 잠시 석방되는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집에서 머물 수 있었지만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