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시작) 미투 운동 원인과 어디서 시작?

미국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에서 시작한 성추문 파문으로 확산되던 모습

하비 와인스타인, 미투 운동(#Metoo)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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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은 시작은 최소 80명의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된 미국 할리우드 영화감독 하비 와인스타인으로 인해 시발점이 되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가 ‘공식적인 성범죄자’로 인정받아 최고 29년 징역형을 살 수 있다는 소식으로, 전 세계가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비 와인스타인은 반지의 제왕’, ‘굿 윌 헌팅’ 등 유명 영화의 제작자이자 감독으로 2017년에 수십 년 동안 동료 배우와 직원을 성폭행과 성희롱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 #Metoo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폭로와 보도가 나오면서 약 4년 동안은 ‘공식적인 성범죄자’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상대방과 합의한 것이라며 모든 범죄를 부정했고, 이미 지난 일이라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워 수사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소송이 있으면 합의금으로 해결하면서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그를 지나치게 매도하면 안 된다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공식적인 성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하비 와인스틴, 휠체어를 밀며 뉴욕 법원에 출두 모습

 

이런 유죄 판결은 뉴욕 검찰은 2006년 성폭행과 2013년 강간의 두 사건을 기소했던 것에 대한 배심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폭행과 강간 혐의 유죄로 판단한 이유로 2006년에는 상대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면서 1급 성폭행으로 판단하였고 2013년에는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어서 3급 강간으로 유죄로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비 와인스틴의 성적비행을 폭로한 여성들

 

검찰이 기소한 두 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 4명도 증언하러 재판장에 왔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장 무거운 처벌인 종신형을 받을 수 있는 ‘약탈적 성폭행 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피해자의 증언에 더 귀 기울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다른 미투 운동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 의하면“성폭력에 대한 싸움의 역사를 바꿨다"며, 법원은 5년 전만 해도, 증거 불충분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 등을 근거로 하비 와인스타인에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비 와인스틴

 

 

 

한국의 미투 운동(#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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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문화예술,학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투운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3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항 및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제기준에 어긋난다고 UN의 지적을 받은 적도 있어 처벌 기준을 ‘동의’로 바꾸고 양형기준을 다시 세우자는 청원이 있었지만, 아직도 개정안이 통과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별 강간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