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규제) 2·20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추가 및 주요 내용 요약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작년에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잠시 집값이 하락세로 나타나는 듯하였지만 예상치 못하게 풍선 효과로 경기도 일부 지역이 집값 오름세가 보여서 결국 2·20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주요 규제로 거주할 집 한 채만 대출을 허용해주는 내용으로 고가주택 1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높였고, 집값 15억 원 넘는 집을 사면 대출을 제한하고, 투기가 심한 지역에서는 9억 원 넘는 집 살 때 대출 규제를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거래 규제지역 현황

이런 결과로 서울 지역은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전체적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확 꺾였습니다. 하지만 풍선효과로 경기도 일부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보다 대출 규제가 느슨하고, 신분당선 연장 등 조만간 가격이 오를 만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이 집중적으로 올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습니다.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현황

결국 정부는 2·20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투기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올랐던 의왕과 수원·안양의 일부를 부동산 거래 규제 지역으로 정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심하게 올라 규제가 필요하다 싶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곳들은 제일 낮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동안에는 집을 살 때 규제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규제로 대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2·20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규제 내용

집을 살 때, 기존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주택담보대출), 예전에는 집값의 6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비율을 줄였습니다. 현재는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기준을 변경하여 10억 원짜리 집을 샀을 때 이전보다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1억 2,0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법으로 규제 지역에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집값 담합하는 행위도 국토교통부가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로 만든 ‘부동산 불법대응반’이 불법 행위를 제보받고 수사해서, 처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보받은 곳만 10곳이 넘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값 담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