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폐지? 포괄임금제 알아보기

포괄임금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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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각보다 더 많이 일할 때(야간·연장·휴일 근무), 그 시간에 대해 평소 임금보다 1.5~2배 더 많이 수당(추가 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매일 출퇴근 시간이 다른 운전기사나 교대와 격일 근무 등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금을 미리 계산해서 딱 정해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해 왔었고 회사 입장에서도 월급 주기가 편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놓치는 임금 없이 다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취지로 산정된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앞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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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별한 예외를 빼고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활용할 정도로 일반화된 제도라서 금지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금지 예상 직종

 국정기획위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노동시장에서 포괄임금제가 남용돼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일부 예외직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를 위해서 지침을 만들 방침으로 밝혔습니다. 지침을 만든 뒤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제도 남용도 차단할 계획입니다.

 

 

포괄임금제, 기업들 줄줄이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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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포괄임금제를 잘못 쓴 기업들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괄임금제를 명시했어도 실제로 다르게 지급되었다면 무효라는 포괄임금제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 근로자가 추가 근무한 만큼 받았어야 하는 임금보다 포괄 임금으로 정한 임금이 적으면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포괄임금제라는 이름 아래 시간당 1만 원 수준의 교통비를 연장근무 수당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 출퇴근 카드 기록을 꼬박꼬박 찍으면 1.5배~2배 추가 근무수당을 잘 챙겨 받을 수 있는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2017년 이를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달 초 법원은 1심에서 188억 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하기로 했으면, 그 기준을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버스 회사는 포괄 임금을 주기로 해놓고, 정작 월급을 줄 때는 기본급과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따로 지급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같은 임금이라도 이렇게 받으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손해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괄임금제 논쟁

이 두 사례 외에도 노사 간에 포괄임금제를 두고 크고 작은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관계자 및 전문가는 이번 판례가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포괄임금제에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약 3년째 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