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요약 정리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정당별로 비례대표제 전략 구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까지의 정치 구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새로운 제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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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설명: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A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면, 국회 전체 의석(300개) 중 10%인 30자리를 무조건 보장해주는 겁니다.

특징: 하지만 이번 선거에 적용되면서, 2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림)

① 전체 의석 300개가 아닌 비례대표 자리 30개에만 새로운 제도를 적용
② 정당 득표율을 100% 적용하지 말고, 50%만 적용(원래대로라면 비례대표 10자리 줄 거, 절반인 5자리만 주는 것)

 

 

 

2가지 조건이 붙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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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당들은 조금도 손해를 안 보고 싶었기 때문에 2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새로운 제도대로 시행하면, 지금보다 의석수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가장 심했는데요, 새로운 제도가 통과되자마자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정당(비례 정당)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비례대표 결과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33.5%를 얻고, 지역구 의원 105명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대로 계산했을 때, 새누리당이 가져갈 수 있는 자리는 100개로 이미 지역구 의원으로도 100명을 넘기기 때문에, 비례대표 자리 30개 중에는 한 자리도 못 가져가게 됩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부 명단

21대 총선 비례대표 예상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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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석을 확보를 위해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통합당이 국회 의석 중 절반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다른 정당들도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더불어시민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시민단체가 대표로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고 관심 있는 정당들이 힘을 합쳐 통합당이 1등 하는 걸 막자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비례대표 예상 결과

더불어민주당, 녹색당, 미래당, 민생당이 참여했지만 비례후보 선출 과정에서 생겨난 갈등으로 인해 진보정당들은 대부분 이탈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참여를 거절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는 ‘작은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지만 지금처럼 상황이 흘러간다면, 또다시 민주당 vs 통합당의 비례정당 대결이 될 거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즉,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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