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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미국 의료보험 제도 및 코로나19 병원비는?

by GRIT HOON BLOG 2020. 4. 10.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 및 병원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40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약 1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가장 많이 나오면서 이번 주가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슬픈 주가 될 것 같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 한몫한 원인으로, 바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지목했습니다.



문제인? 미국 의료보험 제도는?



미국 병원비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매우 비싼 편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은 웬만하면 병원 가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 의료보험은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의료보험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큰 편이지만, 돈이 많으면 질 좋은 고급 진료를 맘껏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 때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국가별 하루 병원비 및 주요 치료비 비교


미국에서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은 약 2,75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람들은 병원비 때문에 병원 가기를 당연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험이 있는 시민이나 병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미국 시민들은 병원에 갔다가 빚더미에 오를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험 있어도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3만 5,000달러(약 4300만 원)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제도 비교


미국 병원들은 그동안 입원이나 수술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검사와 치료로는 도저히 돈을 벌 수 없어 마찬가지로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심지어 수익이 떨어지면서 일부는 의료진에게 무급 휴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돈이 안 되는 병동은 진작에 다 정리를 한 상태라서, 이렇게 많은 환자 치료할 만한 병동도, 의료진도 한참 부족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뉴욕시에서 의료진이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한 병원으로 이송중인 모습

 

 

미국 정부 코로나19 치료비 지원


미국 정부는 코로나19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빠른 검사, 격리, 치료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약 180만 ~ 440만 원에 달하던 검사 무료로 받게 하고, 의료 지원금 1,000억 달러(약 121조 원)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빠르게 늘며 검사와 격리 및 치료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인 상태입니다. 추가로 이전에 없던 팬데믹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며, 이런 민간 의료보험이 가진 한계가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덕분에 그동안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두고 벌어졌던 뜨거운 정치 논쟁에서 민주당과 오바마 vs. 공화당과 트럼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 같은 상태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병 앞에 장사 없다며 국민 모두 보험 가입해야 하며 의료보험을 정부가 운영하고, 아픈 사람 돈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보험비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케어 폐지 관련 기자회견 모습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의료보험은 원하는 사람만 가입해야 하며 병원은 기업이고, 치료는 서비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시민은 자기가 원하는 보험 가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돈을 얼마나 내는지에 따라 치료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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