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사건) 미국 송환 거절 이유 및 사건 요약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가 풀려났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조사할 게 있다며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법원이 거절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뜨겁게 달군 이 사건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 사건 요약

손정우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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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으로만 접속 가능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입니다. 2018년, 전 세계 32개국 수사기관이 힘을 합쳐 웰컴투비디오와 관련된 337명의 용의자를 체포할 때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손정우는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회원들에게 더 많은 영상을 올리게 부추기고, 아동 성착취 영상이 아닌 영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5만 개의 아동 성착취 영상을 모으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약 4억 원을 취득했고 이 중 아동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모습

다크웹: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인터넷망(익스플로러, 사파리, 크롬은 접속 불가)으로 기록이 안 남고 IP 추적이 어려워 마약, 무기 거래, 아동성착취영상물 유통 등의 경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송환을 요청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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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씨가 지은 죄는 국제범죄입니다. 또한, 직접 운영한 웰컴투비디오에 가입해 아동 성착취물을 올리고 내려받은 사람 중 외국인도 많기 때문입니다. 성착취물 팔아 번 비트코인을 아버지 계좌로 현금화해서 국제자금세탁 혐의도 있어서 미국에서는 재판을 위해서 송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든, 돈세탁 혐의든 미국은 한국보다 벌이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손정우가 미국으로 보내지는지 많은 사람이 지켜봐 온 겁니다.

손정우 사건 개요

미국 입장: 미국으로 송환해주면 아동 성착취물 배포와 돈세탁은 근거로 재판 후 처벌하도록 하겠다.
한국 입장: 아동 성착취물 배포는 이미 우리가 처벌했지만, 돈세탁 혐의로는 보낼 수 있는지 한 번 보겠다.

법원이 미국 송환을 거절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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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을 안 하는 편이 우리나라가 수사할 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웰컴투비디오 이용자들을 찾아 처벌하려고 할 때, 운영자였던 손정우 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제자금세탁 혐의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 강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하면서도, 범죄자를 다른 나라로 보내는 법은 그럴 목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때?
일부 사람들은 재판을 맡았던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였는데 국민청원에는 35만 명 넘게 서명했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로 웰컴투비디오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다 처벌받았으며 이미 끝난 사건을 또 수사할 수 없고 손정우는 회원들하고 접촉한 적도 없고 돈도 비트코인으로만 받았는데 누군지 알 수 없어 한국에 있는 게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손정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판결 난 사건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일사부재리) 때문에, 아동성착취물 유포 혐의로는 다시 수사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보내느냐 마느냐를 결정한 재판도 법적으로 다시 열지 못해서, 손정우가 미국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범죄인 인도 심사 현황

우리나라가 처벌이 약한 편이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동 범죄에 관련해서 처벌이 약한 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선 아동 성착취물을 한 번 시청하고 다운로드한 사람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잡힌 이용자 다수에게 기소유예,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형량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죄의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에는 처벌에 기준이 없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n번방 사건’)을 계기로 기준을 빨리 정하자는 견해차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웰컴투비디오 타크웹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