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최저임금 정하는 방법

2021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리자는 쪽과 내리자는 쪽 모두 입장이 팽팽한데요, 둘 다 같은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입장으로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할 가장 낮은 수준의 돈을 의미하는데 시간당 받는 걸 기준으로, 2020년 올해는 8,590원입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모습

노동자와 경영계 현재 어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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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만 원으로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보다 최저임금 내리면 실업급여 같은 정부 지원금도 다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임금을 올려야 사람들이 돈 쓰고, 그래야 경기도 좋아진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물가 떨어진 거 고려해도, 지금 임금으론 먹고살기 힘든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자 및 경영계 최저임금 요구안

경영계: 8,410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거 같은데 임금까지 올리는 것은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년간 좀 많이 올렸으니 이번에는 좀 내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 높아진 임금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올랐다고 다 좋았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월급 주기 어려워진 사장님이 짧은 시간만 알바 쓰는 경우도 생겼고 그러면 일하는 입장에서도 월급 줄어드니까 안 좋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내리자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부담도 생각해 달라며 작년에도 내리자고 주장하였지만, 노동자 대표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올리는 거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추이

최저 임금이 정해지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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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매년 협상을 새로 해왔습니다. 정부가 매년 3월 중 올해 최저 입금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노동자 대표 9명, 경영자 대표 9명,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교수 등 공익위원 9명이 모이게 됩니다. 이를 최저임금위원회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최근 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에, 열심히 토론해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해서 정부에 넘기면, 정부가 검토하고 문제없다 싶으면 최종 발표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주요업무

올해 협상은 어디까지 왔지?
전주까지 4번을 만났는데 매년 그렇지만 지금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모여 코로나19 위기 잘 넘겨보자며 타협하려 했지만, 없던 일이 되면서 분위기가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8월 5일에는 내년 최저임금을 발표해야 하므로 7월 중순쯤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
다른 나라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독일은 2022년 중반까지 4단계에 걸쳐 약 12%를 올리기로 하였으며 미국 일리노이주, 워싱턴 DC 등도 일단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50개 주별 최저임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