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제한) 일본 한국인 입국 금지, 원인과 한국 대응 방안

일본 한국인 무비자 입국금지, 한국도 무비자 일본인 입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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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 5일에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14일간 대기시키겠다.”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은 무비자 입국(사증면제제도)으로 일본을 포함하여 187개 나라를 비자 없이 오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비자 입국이 금지되면, 입국할 때 인터뷰와 비자 발급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

이례적으로 일본이 발표한 지 24시간 만에 우리 정부도 바로 일본 발표에 대응하였습니다. "유감이지만, 그럼 일본인도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며 기존에 발급했던 비자도 사용 불가!"로 대응하였습니다. 한동안 쏙 들어갔던 일본 여행이, 당분간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러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정치적 문제가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9일부터 일본인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는 적용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에 입국하려면 3단계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일본은 일단 3월 말까지라고 조치 기한을 밝혔지만, 한국은 언제까지 할지 정해둔 게 없습니다. 아마도 일본이 먼저 해제 조처를 해야지 우리 정부도 무비자 입금 제한 조치를 거둘 듯합니다.

 

오사카행 결항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일본으로 향하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대한항공은 도쿄, 오사카로 가는 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일본행 모든 노선이 없어지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게 엊그제 같은 항공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무비자 입국으로 일본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관련 외국인 입국자수 비교

 

 

일본이 한국인 입국제한을 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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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중국이 입국제한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일본의 발표에는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일본의 조치가 방역 때문이 아니라 외교적인 이유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등 103여 개 나라의 경우에는 '한국발 항공기 승객'을 제한해,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탄 탑승객(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의 입국을 막겠다고 발표하면서 코로나가 퍼지지 않은 나라에 있었더라도, 한국 여권이면 일본 입국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중요한 외교 조치를 사전 통보나 협의조차 없이 언론에 먼저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실 이러한 일본 조치 배경에는 아베 정권에서 약 700명의 감염자가 나왔던 크루즈선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더욱이 도쿄올림픽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려 하는 속셈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입국도 제한한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