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요약정리,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시행

암호화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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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아 관련 범죄가 늘어났고 규제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 드디어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는데 그게 바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모습

이번 개정안에 주요 골자는 2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인 가상자산을 누가 사고파는지 알기 어려워 횡령과 해킹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소는 사람들이 실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고,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 거래소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등 은행과 금융기관 수준으로 가이드를 지켜 돈세탁을 막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암호화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관심과 우려가 커진 상태입니다. 돈세탁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암호화폐는 이체할 때 은행을 거치지 않아서 해외에 손쉽게 보낼 수 있어 정부가 이체 내역을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러 자금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이란, 북한 등이 암호화폐로 돈세탁을 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법안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만든 기준을 근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국제 기준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회원국인 한국도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현재 관련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많은 곳이 사업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대로 시스템을 만들려면 수억 원 이상이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가상자산이 투명하게 유통되고 신뢰도도 높아질 거라는 기대도 커졌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빼가거나 거래소가 시세를 조작하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 암호화폐 등을 포함해 인터넷 상 다양한 화폐의 개념을 모두 총칭하는 단어.
  암호화폐 거래소  : 암호화폐를 실제 화폐와 바꿀 수 있는 곳(빗썸, 업비트). 2018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1만 개가 넘게 존재합니다. 주식처럼 중앙 거래소가 있지 않아서 거래소마다 암호화폐 종류와 가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