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이란? 금액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경기도는 4월부터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서 가져온 말이지만 의미상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두 경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지원금과 기본소득의 개념이 불분명해진 상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 아무런 조건 없이 재난이 있든 없든,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돈을 꾸준히 주자는 것.
지원금 : 재난이 있을 때 주는 돈은 ‘기본소득’보다는‘피해 지원금’에 더 가깝습니다. 딱 한 번 받는 거니까, 꾸준히 받는 개념인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금액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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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거주하는 경기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1차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경기도민 전체가 해당하며, 경기도 특정 지역에서 지급 예정된 금액이 있다면 중복 수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1인당 10만 원, 4인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
- 필요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확보

전체 지원대상과 예상 금액으로는 경기도 전체 550만 가구 중 지원대상은 절반 이상으로 예상되며 추가로 편성 지금 될 예산은 약 6천억 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이전에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백만 원 지급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은 정부 차원에서의 지급요청 금액이었고 경기도의 재정상 1차적 지급금액은 확실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3월 24일 지급내역이 결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이외지역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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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외에 다른 지역도 ‘재난 긴급 생활비’ 등의 이름으로 비슷한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는 광역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결정하면서 이를 두고 찬반 토론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19를 잡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히려 돈을 주고 시장으로 나가게 하자고 경제를 살리자는 정책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당장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 생활비는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 공짜 돈이 생기면 일단 소비하게 되며 소비가 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피해가 심한 상인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면 좋겠지만, 일일이 찾아내는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다 힘든 상태라, 조건 없이 주는 게 맞다.

반대한다: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가는데, 돈을 받는다 한들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당장 먹고살기 힘든 사람한테 몰아주자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재난 있을 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돈 줘야 할지도 모른다.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추진 상황

재난기본소득은 예산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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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지방세 등 세금을 걷거나, 중앙정부 예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지자체가 주고, 필요한 돈은 결국 중앙정부가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준다고 했을 때 논란이 됐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30%에 불과하지만,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57.4% (작년 기준)입니다. 우선은 있는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지만,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중앙정부에 요청하거나 지방세를 올릴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다음 달 있을 총선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미래통합당은 ‘재난 기본소득’이 표를 얻기 위한 행위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 발표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기본소득은 현재 세계적 고민거리입니다. 국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고려 중이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인당 1,200달러(약 140만 원)씩 제공하겠다며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상원을 통과해 하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에서도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려고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