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란?) 한국은행 무제한 자금 공급 예정

한국은행은 금융회사에 유동성(자금)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RP)을 액수와 관계없이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한국판 양적 완화로 해석되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급속히 얼어붙는 상황에서, 경제의 혈관인 금융시장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국판 양적완화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하며 환매조건부 채권(RP) 매매를 통해 금융회사에 자금을 한도를 두지 않고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무제한’으로 단기 자금난에 처한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 등을 맡기기만 하면 필요한 만큼 유동성 공급이 가능합니다. 외환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았던 정책으로  1950년 한은 설립 이후 ‘초유의 사건’입니다.

 

한국은행의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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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 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 증권 확대 방안을 담은 ‘한국은행의 공개 시장 운영 규정과 금융기관 대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 매주 1회 정례적으로, 한도 없는 전액 공급방식으로 RP를 매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 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모집 금리는 입찰 때마다 별도로 공고하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7월 이후에도 연장할지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유동성 공급 정책 요약

 

공개시장 운영의 일환인 RP 거래는 한국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유동성 공급 필요성이 있을 때는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엔 매각해 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RP를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건 시장의 자금 수요가 있으면 원하는 만큼 전액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양적완화 정책 비교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았던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한은은 이달 기준금리를 연 0.75%로 급히 내렸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 및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 등을 고려하면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한은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제한 공급 규모와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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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RP 매입 대상 확대 규모는 약 70조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은이 지난주 3조 5000억 원 규모로 RP 매입을 확대했지만, 유동성 위축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은의 조치로 24일 정부가 발표한 10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조 원 중 상당 부분은 금융회사의 참여로 이뤄지며 유동성 부담이 크면 참여를 꺼릴 수밖에 없는데 한은의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은이 공급한 자금 중 얼마를 각각의 프로그램에 투입할지는 각 금융회사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은은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 필요한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적완화 대상기관 및 특징

이날 금통위는 지난 23일 발표한 대로 공개시장 운영 대상기관에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하고, 대상 증권을 8개 공공기관 특수채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하였습니다. RP 거래 대상기관을 늘려 둔 풀리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로 이 결정에 따라 한은과 RP 거래를 하는 증권회사는 5개사에서 16개사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