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개정안) 주식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요약 정리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번에 정부가 주식에도 세금 걷겠다고 발표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붙는 세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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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야 할 세금 개념은 크게 2개입니다.

양도세(양도소득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예: 건물, 땅, 헬스장 회원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며 돈을 벌면, 돈 번 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거래세(증권거래세): 모든 투자자가 증권 거래를 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요 국가별 주식양도세 비교

현재 대주주 조건은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주식에서는 위 조건에 해당하는 대주주는 ‘양도세+거래세’를 납부해야 했고, 소액투자자는 거래세‘만’ 조금 내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소액투자자도 양도세를 거두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 세금 개정안, 뭐가 문제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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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는 상황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소소하게 용돈 벌이 하던 사람은 덜 내게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과연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개정안

2,000만 원 이상 이득 보면 양도세 부과: 말 그대로 수익으로 2,0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얼마나 버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으로 번 수익에서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얻은 이익이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이상이면 초과액의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추가로 증권거래세도 따로 내야 합니다.

원래 내던 거래세는 낮출 게 : 이것저것 세금을 두 번 내는 건 조세 중립을 위해서 조율할 예정인데 원래 내던 거래세를 0.25%를 0.15%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전에 손해 본 거 있는 고려해줄게: 주식은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돈 잃다가 올해 이익 본 사람 갑자기 세금 내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손실 본 거에 올해 이익을 더해서, 순수하게 번 돈이 얼마인지 따져서 세금을 거두겠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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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7월 초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인데, 거기서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맞설 것 같습니다. 이번에 9월 정기국회에 오르기 전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 중인(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동학 개미들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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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개미 잡네 : 코로나19로 기업 힘들어할 때, 개인투자자가 ‘동학개미운동’ 일으켜서 기업 주식 사줬는데, 결국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원래 내던 거래세만 내고, 개인 투자자한테만 양도세까지 더 받겠다는 것

마음에 안 든다 : 경제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주식 투자자가 더 필요한 상황에,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어? 그리고 양도세랑 거래세 함께 내게 하면 두 번 세금을 거두는 거 아니야(이중과세)?

양도소득 규모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화

다 계획이 있구나 : 이거 세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선진국 하듯 하는 것 같은데?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대부분 OECD 국가만 봐도, 주식양도세를 내게 하고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추세라서 우리나라도 금융 제도를 하나씩 선진화해야지!

국가별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비교

세금을 더 거두는 거 아냐 : 주식양도세가 추세라도 주식양도세도 내고, 증권거래세도 내는 건 영국, 프랑스 정도일 뿐, 우리나라가 둘 다 유지하는 건, 코로나19로 모자란 돈을 세금으로 거두려는 의도 아님?

2019년 증권거래세 비중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

거래세를 아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애게 되면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단기 거래 형태로 주식 거래량이 늘면서, 치고 빠지는 단타 거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산 주린이는?

한국인이 미국 주식을 산다고 해도, 국내 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면 미국 법에 따릅니다. 그 이유는 국제 조세법에 따라 두 나라에 세금 내는 걸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미국주식 세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