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 항해의 자유, 국가 해상 경계선 지정 방법

요금 지구에서 가장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바다는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이 바다에서 생기는 갈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을 두고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오랫동안 싸워왔고, 미국도 10년 전부터 이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는 언제라도 교전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남중국해를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이 군사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다시 두 국가 사이는 급격히 안 좋아질 테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방공식별구역 개요

남중국해가 뭐더라?

---

말 그대로 중국의 남쪽 바다를 이야기합니다.(South China Sea). 20년 전 일본이 이 구역 바다의 주인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며 물러났고, 주변 6개 나라가 자기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국가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지역의 지리적 그리고 위치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남중국해 중국 군사기지 현황

일단 전 세계에서 바다를 통해서 이동하는 물건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으로 지나갑니다. 남중국해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그 지리적 이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도 가까우므로 더 긴밀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오는 원유 대부분이 이곳을 통해서 수입해오고 있으며, 한국의 에너지 수입의 핵심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또한 풍부한데 원유가 많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70억 배럴이지만 중국은 1,300억 배럴이 매장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약 1억 배럴 사용) 또한, 원유만큼 천연가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남중국해 주인은 누구?

---

주인이 딱히 정해지지 않아서 국가 간에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는 4개의 군도(작은 섬의 모임)가 있는데 특히 2곳,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를 두고 긴장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시위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반중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지역의 역사 짚어보자면 1974~1999년에 중국 vs. 베트남이 두 번, 중국 vs. 필리핀이 여러 번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대부분 중국이 이기면서 남중국해에서 입김이 더 강해진 상태입니다.  2013년 이후에 중국은 군도 2곳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를 지었습니다. 그 이유로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권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행위로 보입니다. 중국은 기지 건설로 주변국 마찰이 심해지기 시작하였고 먼 위치에 있는 미국도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며 군함을 자주 보내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암초 ‘피어리크로스’에 중국이 인공섬

항해의 자유란?

각 나라의 배와 군함이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바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중국이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라도 주장은 미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중국 vs 미국 분쟁

---

전문가들은 이제 남중국해 갈등은 미·중 갈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충돌로 번질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군도 2곳에 만든 인공섬 안에 있는 중국 기지에는 최신 미사일 시스템이 있어, 이 부근인 인도 및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 군대의 절반이 있는데 모두 사정거리에 들어옵니다(미국-세계 군사력 1위 미국, 3위 중국).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 범위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어서 중국이랑 싸우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이 미국과 함께 견제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경계선 지정하는 방법은?

---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핵심은 ‘12해리’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 나라 땅을 기준으로 12해리 안쪽으로는 다른 나라 배가 들어가 물고기를 잡거나, 군함을 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엔 자유롭게 통과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무해 통항권).

바다의 경계선 기준

국경 기준으로 12해리를 벗어나면, 누구의 바다도 아닌 곳이라 ‘공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남중국해처럼 분쟁지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이 인공섬을 지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 새 땅을 만들어 주변 12해리에 확실히 중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해리란?
바다와 하늘에서 쓰는 거리 단위를 말하며, 1해리는 1,852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