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이란?) 초슈퍼추경 3차 예산 편성, 한국판 뉴딜 시행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3차 추경을 추진 중인데 지금까지 이런 규모의 추가 예산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만 3번째 추가경정예산을 짰는데, 그 금액이 무려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금액도 금액인데, 한 해에 예산을 3번이나 추가로 짠 건 1972년 이후 처음입니다.

2000년 이후 추경 규모

 

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매년 8월, 다음 해에 쓸 예산을 정하는데, 막상 쓰다 보면 계획보다 돈이 추가로 필요할 때가 있어 이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존 계획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추경이 3차까지 필요한 이유?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코로나19로 경기가 많이 움츠러들였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로 피해 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차 추경을 하고, 4월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2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더 가라앉는 걸 막고자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3차 추경 어디에 쓸까?

일자리 늘린다: 예산 대부분이 여기에 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경으로 5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직접 만들고, 실업급여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도와준다: 코로나19로 피해 본 상인과 기업,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자금을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용 계획

코로나19 이후 준비: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는 한국판 뉴딜에도 사용 예정입니다. 뉴딜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5G,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그린 뉴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뉴딜그린 주제로 열린 환경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세금 메우기: 경제가 어려워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걸 메우는 데 약 11조 원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효율 가전 환급 사업 규모

또한, 국회에서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에어컨, TV, 제습기 등 일부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헬스장 이용권을 끊은 일부 사람에게도 3만 원 환급 예정이며 국민 10명 중 3명에게는 영화·전시·숙박 등 분야에서 약 1,700억 원에 달하는 쿠폰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받을 수 있다고.

예슐뉴딜 프로젝트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장에 벽화와 조각, 그래픽 아트를 설치하는 ‘예술 뉴딜’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감을 잃은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도시를 예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이 벽화와 조각, 그래픽 아트 등 공공문화자산을 축적한 걸 참고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