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판결) 법원 타다 선고 결과는 합법 판결 내용 요약

 

이재웅 쏘가 대표(오른쪽), 박재욱 VCNC 대표(왼쪽)

 

타다 불법 판결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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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택시가 아닌 큰 차량(11인승 이상)으로 호출하여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타다는 지난해 택시업계에서 타다와 타다의 모회사 대표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기소되었습니다.

 

타다 서비스 일지

 

이번에 그에 대한 1심 판결이 합법으로 선고되면서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택시 면허가 없으면 승객을 태울 수 없지만, 타다는 예외 조항을 통해 택시 면허 없이 렌터카 개념으로 손님을 태웠는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 예외 조항 : 11인승 이상 큰 차를 렌터카로 빌릴 때, 빌리는 사람이 운전이 서툴 수 있어서 기사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조항) 

 

타다 재판 주요 쟁점

 

앞으로 타다의 향방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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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사업자 검찰 고발

 

택시 업계는 2019년 2월 타다가 불법이라며 고발했고 10월, 검찰이 타다 대표를 ‘유사 택시’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월에는 국회도 나서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며 타다의 사업은 진행 불가할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타다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 아래에선 기술 발전과 산업 혁명이 나올 수 없다고 반발하였고 이번에 1심 법원이 타다를 무죄라고 판결하면서 타다의 비즈니스가 중단되는 위급한 상황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타다 모빌리티 업체별 사업 방향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당장 법과 규제를 들이대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타다와 택시업계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서로 같이 살길을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택시업계는 당장 먹고살기가 어려워진다고 계속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타다와 택시업계가 서로 공존하여 진행될지 지금처럼 계속해서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될지는 정부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타다의 무죄 결과가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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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 운전자들 집회

 

정부는 ‘새로운 사업과 기존 법 그리고 기존 사업 종사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법들이 그런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 방송, 방송통신법, SNS 마켓, 전자상거래법 등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에 규제나 유죄 판결을 내리면 시장은 더 성장하지 못하며 혁신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을 내리면 기존 사업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 내용

 

지난해 발의된 여객운수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은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인 법원이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고 본 상황에서, 입법부인 국회가 당장 타다를 불법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심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타다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