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논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및 연봉 논란 요약

지난주에 계속 화제가 된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 전환’ 이슈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알려진 바와 달리 오해도 있고, 노동자에 따라 입장도 달라서 논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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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같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후 인천공항에서는 3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정규직으로 바꿀지 논의가 이어졌고(토론 130여 번), 최근 결정이 났습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청원

핵심 짚어보자면 생명 및 안전과 밀접한 3개 직군 2,143명은 공항공사에서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나머지 7,642명은 올해 안에 전문 자회사 3개의 정규직으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Public Sector)이란?
정부가 투자하거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인천공항 고용형태 인원 현황

보안검색 요원이 이슈가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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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인천공항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대상이 보안검색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오픈카톡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알바하다가 정규직 됨, 연봉 5,000만 원!”, 이런 메시지가 올라오며 논란에 불이 붙었지만, 여기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정규직 논란의 카톡 내용

1. 알바하다가 정규직 됐다
보안검색 노동자는 알바로 뽑을 수 없습니다. 특수경비원 교육을 216시간 받아야 자격이 생기며 국토부 인증평가도 통과해야 합니다.

2. 연봉 5,000만 원 받는다
인천공항 정규직 초봉이 4,500만 원 정도라는 데서 온 오해입니다. 보안요원은 ‘청원경찰’(새로운 직함)로 고용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연봉 3,850만 원 정도에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3. 1,902명 다 정규직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간 뒤 입사한 보안요원은 무조건 전환되지 않습니다. (약 800명 정도). 새로운 지원자와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데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4. 이제 채용 더 안한다 
공기업은 인건비를 정해진 예산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기존에 1,400명 정도 정규직에서 2,000여 명이 새로 정규직이 되면서 인건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채용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은 “신규 채용 분야인 ‘일반직’과 달라서 관계없다”고 발표하였는데 이후 정부와 함께 어떻게 예산을 더 마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노동자들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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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대찬성인 분위기지만 보안요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인천공항공사가 우선 자회사로 보냈다가 제도 마련하고 고용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브리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직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보안검색 노동자들: 똑같은 일 해왔는데 누구는 무조건 전환되고, 800명은 다시 시험 봐야 하면 이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고용 안정화한다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모두 다 정규직으로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상황을 해결할 대응책을 더 검토할 예정인데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올해 말까지 자회사에서 일한 뒤, 내년에 ‘청원경찰’로서 정규직이 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전체 직원은 약 1만 1,400명인데 그중 정규직은 1,400명,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그래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비행기를 타러 가기까지 정규직은 1명도 만날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보안검색 노동자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야기는 사실 2016년에도 나왔습니다. 공항의 안전과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계약 연장이 안 돼서 경력 짧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