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정책) 4가지 규제 정리, 21번째 부동산 대책 요약 2편

지난 시간에 6.17 부동산 정책 1편에 갭투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늘은 갭투자 이외에도 어떤 정책이 새로 나오게 되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이 중요한 이유가 규제 자체도 많아지고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도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번째 대책은 이례적으로 강한 규제라고 모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

역대급 강한 규제에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몇몇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실해 보입니다.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이 피해 보지 않도록 예외는 둘 예정이지만 비싼 집값 확실히 규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그 약효가 얼마나 오래 갈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가 강해진 만큼 부작용이 있진 않을지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련글 : ▷(6.17 부동산 정책) 갭투자 차단, 21번째 부동산 대책 요약 1편

그중에서 4가지 복잡한 규제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집 사는 돈, 어디서 났는지 확인 예정

전에는 3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땐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밝힐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집을 사려면 집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규제지역 해당) 이것저것 내야 할 서류를 많게 해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이 계획서로 집을 구매하려는 돈이 불법으로 마련한 건 아닌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2. 재건축 아파트로 이제 돈 벌기 쉽지 않다 

재건축은 낡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어,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집을 새로 지으면 프리미엄이 붙어 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살지도 않을 거면서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분양받고, 재건축이 끝나고 분양권을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냈습니다.  

서울 잠실 5단지 주공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는 이처럼 돈을 불릴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걸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방안으로 앞으로 서울 등에서는 재건축 계획이 있는 아파트에 2년 이상 살아야만,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분양받을 권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결국, 살지도 않을 거면서 투자만 하는 방식을 아예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이익을 내더라도, 그 차익으로 얻는 돈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정부가 그 일부를 환수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징수 제도) 이 제도로 강남 어떤 아파트에서는 1인당 최대 7억 원을 뱉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비싼 땅 사려면 정부 허락 필요

앞으로 송파나 강남같이 땅값이 너무 비싼 지역에서 땅을 많이 사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 그대로 땅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받을 때는 직접 살겠다고 해놓고(주거용 토지 목적) 다른 사람한테 되팔아 돈 버는 것 금지할 예정입니다. 진짜로 2년간 그 땅에서 살고 나서 되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절차

 

4. 법인 규제가 추가

그동안 법인(회사)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건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규제를 좀 덜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점을 이용해 법인을 세워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법인도 대출을 어렵게 받게 하고, 세금도 더 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17 법인규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