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건국대 등록금을 환불, 나머지 대학 반환은 언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가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대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못 가고, 학교 시설도 이용을 못 하며 심지어 온라인 수업도 가끔 연결도 끊겨서, 학생들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항의를 하였고, 처음으로 건국대가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슈가 된 이유는 지금까지 대부분 대학은 ‘못 돌려준다’는 입장이었지만, 건국대가 처음으로 ‘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국대 2학기 등록금 감액 발표

 

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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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며 한 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한 곳도 많은데, 오프라인 강의보다 온라인 수업의 질이 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실험실 등 대학교 시설 이용도 안 했는데, 평소랑 똑같이 등록금 내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학교에 못 갔으니 등록금에 포함됐던 이용료라도 돌려달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몇몇 해외 대학들은 일부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학생들이 소송을 냈는데, 하버드, 컬럼비아대학교가 기숙사비를 돌려주기로 합의했으며 일본에서도 서명 활동이 있었고, 한 대학은 시설비 대부분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홍콩 등 다른 나라에서도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강의 설문조사

이런 이유로 몇몇 학교는 10만~20만 원씩 나눠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 대학교는 등록금을 돌려주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시설 관리비 같은 건 돈이 적게 들었더라도, 방역하고 온라인 수업 촬영하고 영상 강의를 준비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가면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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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질이 다른 것은 맞지만,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는 걸 학생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환불 집단소송 입법 청원

또한 법적으로 물어줄 책임 없기 때문인데, 대학은 천재지변이나 수업을 안 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코로나19는 천재지변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온라인 수업도 계속해왔으니 돌려줄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환불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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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교육부는 등록금에 대한 결정은 각 대학에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학생들이 계속 항의하자, 대학교들과 방법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것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방안입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조정현황과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 진단검사 현황 등을 브리핑 

정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라는 이름으로, 매년 각 학교에 교육이나 연구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쓰라고 평균 50억을 나눠주고 있는데 이 돈은 원래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학생에게 줄 수 없지만, 이 제한을 풀어 대학교들이 사업비를 학생들에게 등록금 대신 돌려주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 이외에도 대학교를 지원하는 다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