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각하거나 웃기거나/사회 뉴스62

▷(선거법개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요약 정리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정당별로 비례대표제 전략 구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까지의 정치 구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새로운 제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이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설명: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A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면, 국회 전체 의석(300개) 중 10%인 30자리를 무조건 보장해주는 겁니다. 특징: 하지만 이번 선거에 적용되면서, 2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림) ① 전체 의석 300개가 아닌 비례대표 자리 30개에만 새로운 제도를 적용 ② 정당 득표율을 100% 적용하지 말고, 50%만 적용(원래대로라면.. 2020. 4. 3.
▷(21대 총선) 정당별 특징 요약, 참여한 정당 수와 기호 순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당별 지지율에 변화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28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총 51곳입니다. 51개 중 41개가 지역구나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참여한 정당은 15개이고, 지역구 선거에만 참여한 정당은 6개,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한 정당은 20개입니다. 그런데 왠지 다 처음 들어 본 것 같고 낯설게 느껴지는데 선거를 앞두고 간판 바꾼 정당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 정당인지, 언론에 노출이 자주 되는 곳인지, 선관위에 등록되었는지,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후보자가 있는지, 밀레니얼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공약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정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가장 많.. 2020. 4. 2.
▷(도쿄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 그 피해 규모는? 아베 총리는 올해 여름에 개최하기로 했던 도쿄 올림픽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IOC와 최종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 선언을 하면서,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감염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 바이러스 때문에 운동 시설이 문을 닫아 선수들이 제대로 훈련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취소와 연기 결정을 미루면서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일본 올림픽 연기로 손해 본 금액은? 아베 정부는 올림픽을 계기로 경제를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지지율이 올라갈 테고, 원하던 ‘개헌’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연기.. 2020. 4. 1.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이란? 금액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경기도는 4월부터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서 가져온 말이지만 의미상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두 경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지원금과 기본소득의 개념이 불분명해진 상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 아무런 조건 없이 재난이 있든 없든,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돈을 꾸준히 주자는 것. 지원금 : 재난이 있을 때 주는 돈은 ‘기본소득’보다는‘피해 지원금’에 더 가깝습니다. 딱 한 번 받는 거.. 2020. 3. 30.
▷(한국판 양적완화란?) 한국은행 무제한 자금 공급 예정 한국은행은 금융회사에 유동성(자금)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RP)을 액수와 관계없이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한국판 양적 완화로 해석되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급속히 얼어붙는 상황에서, 경제의 혈관인 금융시장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하며 환매조건부 채권(RP) 매매를 통해 금융회사에 자금을 한도를 두지 않고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무제한’으로 단기 자금난에 처한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 등을 맡기기만 하면 필요한 만큼 유동성 공급이 가능합니다. 외환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았던 정책으로 1950년 한은 설립 이후 ‘초유의 사건’입니다. 한국은행의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 한은은 26일 오.. 2020. 3. 27.
▷(코로나19) 미국 역대 최대 2조 달러(약 2천 500조원) 경기부양책 타결 미국 상원 지도부와 백악관이 마라톤협상 끝에 2조 달러(2455조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두 차례에 걸친 부양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그 영향으로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25일) 2조 달러 규모 부양책에 합의한 데 힘입어 상승 출발했습니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 등 각국의 부양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정부와 의회는 2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에 합의했습니다. 이날 의회의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초 거론되던 1조 달러보다 훨씬 큰 수준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긴급 자.. 2020. 3. 26.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빅컷, 우리 삶에 미칠 영향 알아보기! 한국은행이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주 코로나19로 '빅 컷'으로, 기준금리 0.5% 포인트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이자율의 기준이 되고 있어, 이번 한국은행 결정은 전체 이자율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져 앞으로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 놔도 전보다 이자가 많이 안 붙고, 대출해도 갚아야 할 이자가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돈은 저축하지 않고 대출을 통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 사람이나 기업이 돈을 더 빌려 쓰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빅 컷(Big Cut):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뜻하는 말로, 보통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조정했는데, 이번에는 그 2배인 0.5% 포인트를 내렸습니다. 돈을 쓰면 경제가 살아날까? 일단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잘 .. 2020. 3. 24.
▷(밀실이용제한) 경기도 행정 명령시행 '밀집이용제한'이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장기화 관측이 나오자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PC방, 노래방, 클럽형태 업소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경기도가 세운 가이드라인 중 하나로 밀집이용제한이란? PC방이나 노래방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마스크 써야 하며, 손님들을 띄엄띄엄 앉히기 등 7가지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 출입자 전원 손 소독 -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 2020. 3. 23.
▷(국제유가) 기름값 하락한 이유는? 국제유가 25% 하락하며 석유 전쟁 시작? 전 세계 기름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3월에 들어서자마자 배럴당 41달러에서 31달러로, 하루 만에 약 25%가 떨어졌습니다. 세계 1등 산유국이었던 미국은 그 여파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셰일 기업은 석유 가격 폭락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구조조정 등 강도 높게 대응하며 긴장은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미국에서 23년 만에 주식 거래를 잠깐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도 발동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석유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6월에 있을 OPEC(석유수출국 기구) 회의에서 국제유가 가격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지만, 코로나 19 상황으로 국제유가는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석유를 두고 벌이는 국가별로 주.. 2020. 3. 1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