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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거나 웃기거나/사회 뉴스62

▷(코로나19) WHO 팬데믹 선언, 미국 확진자 급증 및 주식 급락 시작 WHO, 팬데믹 선언 지난주 세계 보건기구(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였습니다. WHO의 감염병 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대다수 사람이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없고,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퍼질 때 WHO에서는 선언하는 단계입니다. WHO는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선언한 뒤 11년 만에 다시 비슷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여러 나라가 보여줬듯 통제할 수 있다”며 사회와 개인이 모두 방역에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언 팬데믹 선언 배경은 유럽과 미국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번 달 초부터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뉴욕주 일부 지역을 봉쇄하였습니다. 미국 경제에도 충격이 클 것 같아 트럼프 대.. 2020. 3. 16.
▷(암호화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요약정리,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시행 암호화폐 특정금융정보법이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아 관련 범죄가 늘어났고 규제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 드디어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는데 그게 바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주요 골자는 2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인 가상자산을 누가 사고파는지 알기 어려워 횡령과 해킹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소는 사람들이 실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고,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 거래소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등 은행과 금융기관 수준으로 가이드를 지켜 돈세탁.. 2020. 3. 11.
▷(입국제한) 일본 한국인 입국 금지, 원인과 한국 대응 방안 일본 한국인 무비자 입국금지, 한국도 무비자 일본인 입국제한 일본 정부는 지난 5일에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14일간 대기시키겠다.”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은 무비자 입국(사증면제제도)으로 일본을 포함하여 187개 나라를 비자 없이 오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비자 입국이 금지되면, 입국할 때 인터뷰와 비자 발급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이례적으로 일본이 발표한 지 24시간 만에 우리 정부도 바로 일본 발표에 대응하였습니다. "유감이지만, 그럼 일본인도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며 기존에 발급했던 비자도 사용 불가!"로 대응하였습니다. 한동안 쏙 들어갔던 일본 여행이, 당분간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러는 이유는 코로.. 2020. 3. 10.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폐지? 포괄임금제 알아보기 포괄임금제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각보다 더 많이 일할 때(야간·연장·휴일 근무), 그 시간에 대해 평소 임금보다 1.5~2배 더 많이 수당(추가 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이 다른 운전기사나 교대와 격일 근무 등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금을 미리 계산해서 딱 정해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해 왔었고 회사 입장에서도 월급 주기가 편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놓치는 임금 없이 다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취지로 산정된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앞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별한 예외를 빼고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2020. 3. 6.
▷(시민권법) 시민권법이란? 인도 시위 격화, 트럼프가 인도로 간 이유? 종교차별, 인도 시민권법 개정 문제점? 인도 시민권법 개정 주요 골자는 주변 나라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에게 인도 시민권을 주는 정책입니다. 불교 등 6개 종교 신자들이 대상인데 문제는 '이슬람교(무슬림)만 제외하면서 종교 차별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는 힌두교 위주의 종교 국가를 꿈꾸는 인도 모디 총리의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가 제외되면서 인도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무슬림은 법안에 반대하며 작년 12월부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 중 일부가 맞불 시위를 하면서 대결 구도로 번지게 되었으며 1984년 일어난 학살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유혈사태로 커지며, 2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인도 시위에 기름을 끼얹은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인도에서는 .. 2020. 3. 4.
▷(미투 운동 시작) 미투 운동 원인과 어디서 시작? 하비 와인스타인, 미투 운동(#Metoo) 시발점 미투 운동은 시작은 최소 80명의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된 미국 할리우드 영화감독 하비 와인스타인으로 인해 시발점이 되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가 ‘공식적인 성범죄자’로 인정받아 최고 29년 징역형을 살 수 있다는 소식으로, 전 세계가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비 와인스타인은 반지의 제왕’, ‘굿 윌 헌팅’ 등 유명 영화의 제작자이자 감독으로 2017년에 수십 년 동안 동료 배우와 직원을 성폭행과 성희롱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 #Metoo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폭로와 보도가 나오면서 약 4년 동안은 ‘공식적인 성범죄자’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상대방과 합의한 것이라며 모든 범죄를 부정했고, 이미 지난 일이라 증거를 .. 2020. 3. 2.
▷(다스 문제) 결국 다스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재판 결과 요약 최근 들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재판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서원 씨 등의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다스의 진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스 전 사장과 전무 등이 “이 전 대통령이 진짜 주인”이라고 진술하면서 다수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맞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의 횡령과 뇌물 혐의에 관한 조사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횡령죄로 다스에서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만들려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돈은 정치 및 선거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뇌물죄 또한 혐의가 드러났는데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 내준 근거로 이 전 대통령에게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을 위해서 그랬다.. 2020. 2. 25.
▷(집값 규제) 2·20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추가 및 주요 내용 요약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작년에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잠시 집값이 하락세로 나타나는 듯하였지만 예상치 못하게 풍선 효과로 경기도 일부 지역이 집값 오름세가 보여서 결국 2·20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주요 규제로 거주할 집 한 채만 대출을 허용해주는 내용으로 고가주택 1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높였고, 집값 15억 원 넘는 집을 사면 대출을 제한하고, 투기가 심한 지역에서는 9억 원 넘는 집 살 때 대출 규제를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서울 지역은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전체적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확 꺾였습니다. 하지만 풍선효과로 경기도 일부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보다 대출.. 2020. 2. 25.
▷(재생에너지) 인도는 신 재생 에너지 선두 국가, 인도의 태양광 에너지 농사 인도는 10년 전부터 태양 전지판(solar panel)을 이용한 태양광 전기 농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태양 전지란 태양에서 오는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패널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만드는 걸 ‘태양광 발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친환경에 고갈될 자원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가 지면 전기를 못 만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많은 초기 투자 비용도 필요해, 화석연료인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전기 생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재생에너지: 고갈되지 않고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인도는 주로 석탄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인도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필요한 전기량도 급증하게 되었고 안정.. 2020.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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