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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거나 웃기거나/사회 뉴스62

▷(중국 양회) 2020년 중국 전인대와 정협 발표 내용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은 1년에 1번 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에 여는 최대 정치 행사로 2개의 회의를 같이 열어서 ‘양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중국의 1년 정치, 경제, 농사, 등 모든 계획을 짜고 대외적인 메시지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는 개최를 못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주에 개최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가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양회란? 중국이 매년 3월에 여는 최대 정치 행사로 2개의 회의를 같이 열어서 ‘양회’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양회가 민주주의 기구라고 하지만, 공산당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양회에서는 헌법을 바꿔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시진핑은 15년 이상 .. 2020. 5. 19.
▷(코로나19) 질병관리청이 생겨난 이유와 달라지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는 여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겨울이 되면 다시 유행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린 특단의 대책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기존에서 한 단계 승격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활은?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을 연구하고 대응하는 곳으로 원래 ‘국립보건원’이었지만, 2003년에 사스(SARS)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전염병을 잘 통제하기 위해 조직을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권한이 부족해서, 2015년 메르스(MERS) 때 혼란을 키우며 일을 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질본을 독립시키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본부장의 레벨.. 2020. 5. 14.
▷(삼성 대국민 사과)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한 이유와 언급한 약속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주 큰 결심을 하며 카메라 앞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삼성 경영하며 잘못했던 일 사과하면서 2가지에 대해서 약속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둘째,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삼성도 노조를 만들 수 있게 하고 노동자와 잘 지내보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한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이 갑자기 사과한 것은 이전에 잘못으로 4년째 법원 판결을 받는 상태에서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권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2016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을 쉽게 물려받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일가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삼성물.. 2020. 5. 12.
▷(코로나19)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효과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길리어드사이언스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아직은 약효가 있다,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전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의 중국 임상시험에 관한 보도를 봤다"며 "전 세계에서 매우 많은 수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므로 한두 건의 연구 결과로 효과가 있다,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렘데시비르의 약효 논란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실수로 공개한 초안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에서의 임상시험이 실패로 끝났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환자 상태를 개선하거나 혈류 내 병원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WHO는 해당.. 2020. 5. 11.
▷(WHO) 미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지원을 중단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를 향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중국 편을 들지 말라고 대외적으로 자기 의견을 밝히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머리 아픈 사이, 미국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진 게 WHO 대응이 늦어서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특히 지원금까지 끊으면서 극닥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WHO를 계속 압박하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퍼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손해 배상도 요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초기, WHO가 ‘사람 사이에서 전염은 안 이루어진다’는 중국 쪽 정보를 믿다가 팬데믹 선언을 늦게 하는 등 중국 편을 들고 눈치 보기 바빴다고 본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진짜 중국 편? 그렇다고 보는 사람.. 2020. 5. 6.
▷(아청법) 아청법 개정안 실행, ‘대상 아동·청소년 입건’ 폐지 추진 집단 성착취 거래 영상 사건인 n번방 사건으로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6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결과 협박을 당해 스스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들은 정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청법이 뭐길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줄여 말하는 아청법은 ‘자발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이라도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청소년을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아니라 ‘대상 아동 및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상 아동 및 청소년으로 분류되면 국선변호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보호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처분이란 : 죄를 지었거나, 죄를 지을 수 있.. 2020. 4. 14.
▷(유가전쟁) 감산 시작한 국제유가 가격 상승 시점은? 현재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전 세계 국제유가 가격이 엄청 내려간 상태입니다. 내 차 기름값 좀 아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지난달 감산을 통해 기름값 조정하자던 미국과 가격 하락을 못 버티는 국가는 지는 거라던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 세 나라 사이에 석유 공급량을 줄이자던 감산 합의가 파행되었습니다. 결국, 그 후에 석유 공급은 계속 늘고, 코로나19로 석유 소비는 계속 줄며 기름값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번 주말에 미국이 불참하기는 했지만 긴급 소집한 OPEC+에서 결국 감산합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시 문제점 기름값이 떨어지면 석유와 관련 있는 모든 물건값(사실상 전체 물가)도 하락하게 됩니다. 원래 팔던 물건 하.. 2020. 4. 13.
▷(코로나19) 미국 의료보험 제도 및 코로나19 병원비는?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 및 병원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40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약 1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가장 많이 나오면서 이번 주가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슬픈 주가 될 것 같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 한몫한 원인으로, 바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지목했습니다. 문제인? 미국 의료보험 제도는? 미국 병원비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매우 비싼 편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은 웬만하면 병원 가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 의료보험은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의료보험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큰 편이지만, 돈이 많으면 질 좋은 고급 진료를 맘껏 받을 수 있는.. 2020. 4. 10.
▷(코로나19) 미국 확진자 급증 원인 및 예상 최대 감염자 수치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8일 만에 1만에서 10만 명으로 늘어나더니 현재 28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빠르게 확산한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염병이 퍼지게 되거나 소문이 돌면 경제가 나빠지며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는데,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질까 보수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니까 잠깐 확진자가 많아 보이는 거다”라고 주장했지만,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어 초기 대응을 못 한 게 맞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도 미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코로나19를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습..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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