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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거나 웃기거나/사회 뉴스62

▷(징계권이란?) 부모의 체벌은 교육이 아닌 아동학대인 폭력인가? 며칠 전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뉴스가 나왔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학대당했던 10살 아이, 여행 가방에 7시간 이상을 갇혀 있다 숨진 9살 아이 등 기사 제목만 봐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볼 만한 법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징계권이란? 어떤 법 조항인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친권자)이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징계권입니다. 이는 62년 전, 아이를 잘 키우려면 체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영돼 만들어진 법 조항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덩달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적으로, ‘체벌은 폭력이다 또는 교육이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체벌은 교육’ 쪽의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가.. 2020. 6. 16.
▷(기본소득) 기본소득 논쟁 요약, 전 국민 기본소득은 지급 가능할까? 요즘 여의도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이야기가 주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전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자는 개념입니다. 직업이 없고 국민이 일을 하든지 말든지 등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무조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주는 개념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음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야 상관없이 기본소득 논쟁에 참여하고 있어서, 논쟁의 불씨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도 의견이 갈렸는데 대선은 2년 정도 남았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 2020. 6. 15.
▷(삼성전자) 삼성그룹 노동 3권 보장 선언, 노동 조합 출범 시작은? 김용희 씨는 1982년 삼성항공(현재 한화테크윈)에 입사 후, 노동조합을 만들려 했다는 이유로 91년과 95년에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려던 거라며 25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마지막으로 한번 싸워보겠다며 ‘사과, 명예 복직, 해고 기간의 임금 보상’ 3가지를 조건으로 걸고 철탑 농성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 삼성과 합의를 보며 약 1년 만에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왜 이제 합의를 한 거야? 사실 삼성이 지금 ‘노조와 화해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쳐지는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2020. 6. 9.
▷(추경이란?) 초슈퍼추경 3차 예산 편성, 한국판 뉴딜 시행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3차 추경을 추진 중인데 지금까지 이런 규모의 추가 예산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만 3번째 추가경정예산을 짰는데, 그 금액이 무려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금액도 금액인데, 한 해에 예산을 3번이나 추가로 짠 건 1972년 이후 처음입니다. 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매년 8월, 다음 해에 쓸 예산을 정하는데, 막상 쓰다 보면 계획보다 돈이 추가로 필요할 때가 있어 이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존 계획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추경이 3차까지 필요한 이유?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코로나19로 경기가 많이 움츠러들였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로 피해 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차 추경을 하고, .. 2020. 6. 8.
▷(인종차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요약,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한 이유는? 조지 플로이드는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에 목이 눌려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호소하다 숨진 ‘흑인’ 피해자입니다. 플로이드는 담배를 사고 20달러짜리 지폐로 값을 지불했는데 플로이드가 나간 이후에 캐셔가 위조지폐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플로이드를 목을 눌러 과잉 진압하게 되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경찰은 물리적으로 저항했다고 했지만, CCTV를 확인해 보니 플로이드는 순순히 체포됐었고, 부검 결과 목이 눌려 숨진 과잉진압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점점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시위는 얼마나 심각한 거야?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는 시위는 꽤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위는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를 넘어서 미국 140개 도시(지도)로 번졌.. 2020. 6. 5.
▷(정의기억연대) 강제동원피해자 이용수와 윤미향의 사건 핵심 요약 지난 몇 주간 떠들썩했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사건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연의 전 이사장 측 공방이 약 20일째 이어지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이 2년 전 합쳐진 단체입니다. 매주 수요집회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고발했고, 검찰이 이제 막 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윤 당선인의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돼 불체포특권(범죄를 저지르는 중이거나 저지른 직후가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이 체포되지 않는 권리. 부당하게 체포되지 않고 자유롭게 국회 일을 할 수 있도록 보.. 2020. 6. 1.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미국과 중국 충돌, 중국 홍콩보안법 표결 강행 중국이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 때문에 홍콩과 중국 더 나아가 전 세계 경제 전체를 휘청거리게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의 독립성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공안이 직접 홍콩 시위대를 체포하는 등, 중국이 홍콩에 압력을 더 많이 넣고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법 소식이 나오자마자 홍콩에서 수천 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던 이유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통칭합니다(최고 징역 30년). 한 나라가 보안을 위해 법을 만들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건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홍콩은 지금 한 지붕 두 규칙으로,.. 2020. 5. 29.
▷(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이번에는 집값 잡힐까? 정부는 집값을 상승시킨 투기 세력을 규제하겠다며,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규제는 아파트 분양권 파는 규칙 바꾸고, 규제 적용하는 범위도 넓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투기 세력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1. 건설사에서는 새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분양권부터 먼저 파는데, 이때 사려고 응모를 합니다. 2. 응모한 게 당첨되면, ‘계약금+중도금+잔금’ 3종 세트 중에서 ‘계약금’만 내고 분양권을 삽니다. 3. 이 분양권을 더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판매합니다. 정부는 이런 거래가 집값을 과도하게 올린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약 시 아파트에 진짜로 들어와서 살 사람만.. 2020. 5. 27.
▷(코로나19)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예방약)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최소 1년 반은 걸릴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그 이유가 RNA에 있는데 모든 사람은 DNA라는 유전물질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과 달리 RNA라는 유전물질을 갖고 있어 백신을 만들려면 코로나19의 RNA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라 RNA의 정체를 알아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김빛내리 교수가 세계 최초로 정체(염기서열)를 밝혀내면서 백신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백신을 만드는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 하나..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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