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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거나 웃기거나/사회 뉴스62

▷(서울역 폭행) 가해자 미처벌, 법원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서울역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생판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광대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해당 남성을 찾아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2번이나 기각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 구속영장이 뭐더라? 누군가 죄를 지으면, 경찰이 체포해서 데려가게 되는데 이처럼 죄를 지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붙잡아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무나, 아무 때나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되면 가족도 보기 어렵고, 변호사 구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호장치로 법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즉 경찰 및 검찰은 법원이 허락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영장)가 있어야만 구속이 가능합니다. 영장은 구속뿐만 아니라 체포, 압수수.. 2020. 7. 1.
▷(인천공항 논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및 연봉 논란 요약 지난주에 계속 화제가 된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 전환’ 이슈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알려진 바와 달리 오해도 있고, 노동자에 따라 입장도 달라서 논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무슨 일?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같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후 인천공항에서는 3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정규직으로 바꿀지 논의가 이어졌고(토론 130여 번), 최근 결정이 났습니다. 핵심 짚어보자면 생명 및 안전과 밀접한 3개 직군 2,143명은 공항공사에서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도 여기에 포함되었습.. 2020. 6. 30.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및 상장 대박난 이유는? SK바이오팜은 뇌 관련 약을 만드는 생명과학 및 바이오 회사입니다. 7월 상장을 앞두고 미리 공모주 청약을 모집을 진행하였는데 공모주 인기가 대폭발 하였습니다. 이번에 SK바이오팜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무려 323:1을 기록하며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공모주는 기업이 상장할 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판매할 때 미리 살 사람 모아서 주주가 될 개인 투자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할 때 선주문하는 것처럼 미리 받아두고 파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주식 상장이란? 기업이 회사 주식을 공개적인 시장(국내는 한국거래소)에 팔려고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SK바이오팜 공모주 인기 폭발한 3가지 이유 믿고 사는 공모주 : 공모.. 2020. 6. 29.
▷(인도-중국 전쟁) 총 대신에 돌과 맨손 전투를 한 이유는? 국경 분쟁 요약 세계에서 군사력이 제일 센 나라는 미국입니다. 하지만 Top5에는 핵무기를 보유한 중국과 인도도 들어가는데, 최근에 두 나라 군인들이 국경에서 충돌 후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군사력이 손꼽히는 두 나라가 총 한발 쏘지 않고 ‘돌과 주먹만으로’ 충돌합니다. 중국과 인도는 옛날부터 국경을 두고 서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싸워왔는데 45년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핵을 가지고 있어서 싸움이 커지면 핵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1996년에 최전방 지역의 군인들이 총기나 폭발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번 사태 이후, 제대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인지 격투기 선수 출신의 부대를 보낸 것으로 .. 2020. 6. 26.
▷(6.17 부동산 정책) 4가지 규제 정리, 21번째 부동산 대책 요약 2편 지난 시간에 6.17 부동산 정책 1편에 갭투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늘은 갭투자 이외에도 어떤 정책이 새로 나오게 되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이 중요한 이유가 규제 자체도 많아지고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도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번째 대책은 이례적으로 강한 규제라고 모두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강한 규제에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몇몇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실해 보입니다.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이 피해 보지 않도록 예외는 둘 예정이지만 비싼 집값 확실히 규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그 약효가 얼마나 오래 갈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가 강해진 만큼 부작용이 있진 않을지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련글 : ▷(6.17.. 2020. 6. 25.
▷(반올림 단체) 삼성전자와 협의, 이제 희소병 근로자도 보상받는다. ‘반올림’이라는 단체를 들어보셨나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희소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 유가족이 삼성전자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만든 곳입니다. 최근 이들이 대부분 보상을 받게 되면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반도체와 LCD 등 첨단산업 관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희소병에 걸리면 지금까지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계속 생겨나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일한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반올림 단체가 생긴 이유 2007년 3월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황 씨의 유가족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엄청나게 독해서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을 했습니.. 2020. 6. 24.
▷(등록금 환불) 건국대 등록금을 환불, 나머지 대학 반환은 언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가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대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못 가고, 학교 시설도 이용을 못 하며 심지어 온라인 수업도 가끔 연결도 끊겨서, 학생들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항의를 하였고, 처음으로 건국대가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슈가 된 이유는 지금까지 대부분 대학은 ‘못 돌려준다’는 입장이었지만, 건국대가 처음으로 ‘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학생들은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며 한 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한 곳도 많은데, 오프라인 강의보다 온라인 수업의 질이 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실험실 등 대학교 시설 이용.. 2020. 6. 23.
▷(6.17 부동산 정책) 갭투자 차단, 21번째 부동산 대책 요약 1편 전주에 정부에서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실수요자 논란이 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 사야지’ 생각한 적 있으면 이번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규제 대상이 많고 내용도 복잡한데,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로 알려진 갭투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갭투자란? 갭투자는 집을 살 만큼 돈이 없어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진 돈이 1억만 있어도 갭투자로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한 4억을 대출받아 집을 사고 그 집을 전세로 4억 원으로내놓게 됩니다. 그럼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 4억을 받아 그 돈으로 은행 대출을 갚으면 1억으로 빚 없이 집.. 2020. 6. 22.
▷(거래상 지위남용이란?) 요기요에 과징금 부과한 이유는? 최저가 보장! 익숙한 단어일 수 있는데, 좋은 혜택처럼 보이는 이 제도가 사실은 전국에 있는 요식업 사장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최저가를 보장하던 배달앱 2등 ‘요기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에 과징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시장의 질서를 잘 지키도록 감시·처벌·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주로 불공정한 거래를 못 하게 막아주는 기관입니다. 요기요는 2013년 6월부터 3년 반 동안, 다른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자신들의 앱으로 주문하는 게 싸다고 보장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진행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싸게 살 수 있어 좋았지만 여기서 생긴 문제가 각 가게 사장님이 가격을 더 싸게 받지 못하도록 요기요가 너무 간섭하고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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