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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거나 웃기거나88

▷(등록금 환불) 건국대 등록금을 환불, 나머지 대학 반환은 언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가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대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못 가고, 학교 시설도 이용을 못 하며 심지어 온라인 수업도 가끔 연결도 끊겨서, 학생들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항의를 하였고, 처음으로 건국대가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슈가 된 이유는 지금까지 대부분 대학은 ‘못 돌려준다’는 입장이었지만, 건국대가 처음으로 ‘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학생들은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며 한 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한 곳도 많은데, 오프라인 강의보다 온라인 수업의 질이 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실험실 등 대학교 시설 이용.. 2020. 6. 23.
▷(6.17 부동산 정책) 갭투자 차단, 21번째 부동산 대책 요약 1편 전주에 정부에서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실수요자 논란이 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 사야지’ 생각한 적 있으면 이번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규제 대상이 많고 내용도 복잡한데,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로 알려진 갭투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갭투자란? 갭투자는 집을 살 만큼 돈이 없어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진 돈이 1억만 있어도 갭투자로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한 4억을 대출받아 집을 사고 그 집을 전세로 4억 원으로내놓게 됩니다. 그럼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 4억을 받아 그 돈으로 은행 대출을 갚으면 1억으로 빚 없이 집.. 2020. 6. 22.
▷(스페이스X) 크루 드래곤, 민간 유인 우주 시대가 시작 신호탄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가, 역사상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우주선에 사람을 태워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서 민간 우주 산업시대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 뭐 하는 곳이야? 스페이스X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2002년에 만든 우주항공 회사입니다. 스페이스 X는 ‘화성에 8만 명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세웠으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필요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 왕복하려면, 상대적으로 가까운 우주정거장 정도는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주선 발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로켓’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비싼데, 일회용이기 때문에 재활용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2020. 6. 18.
▷(거래상 지위남용이란?) 요기요에 과징금 부과한 이유는? 최저가 보장! 익숙한 단어일 수 있는데, 좋은 혜택처럼 보이는 이 제도가 사실은 전국에 있는 요식업 사장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최저가를 보장하던 배달앱 2등 ‘요기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에 과징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시장의 질서를 잘 지키도록 감시·처벌·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주로 불공정한 거래를 못 하게 막아주는 기관입니다. 요기요는 2013년 6월부터 3년 반 동안, 다른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자신들의 앱으로 주문하는 게 싸다고 보장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진행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싸게 살 수 있어 좋았지만 여기서 생긴 문제가 각 가게 사장님이 가격을 더 싸게 받지 못하도록 요기요가 너무 간섭하고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2020. 6. 17.
▷(징계권이란?) 부모의 체벌은 교육이 아닌 아동학대인 폭력인가? 며칠 전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뉴스가 나왔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학대당했던 10살 아이, 여행 가방에 7시간 이상을 갇혀 있다 숨진 9살 아이 등 기사 제목만 봐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볼 만한 법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징계권이란? 어떤 법 조항인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친권자)이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징계권입니다. 이는 62년 전, 아이를 잘 키우려면 체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영돼 만들어진 법 조항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덩달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적으로, ‘체벌은 폭력이다 또는 교육이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체벌은 교육’ 쪽의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가.. 2020. 6. 16.
▷(기본소득) 기본소득 논쟁 요약, 전 국민 기본소득은 지급 가능할까? 요즘 여의도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이야기가 주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전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자는 개념입니다. 직업이 없고 국민이 일을 하든지 말든지 등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무조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주는 개념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음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야 상관없이 기본소득 논쟁에 참여하고 있어서, 논쟁의 불씨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도 의견이 갈렸는데 대선은 2년 정도 남았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 2020. 6. 15.
▷(빅데이터) 카드 소비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문화 트렌드 넷플릭스, 왓챠, 리디북스 이런 콘텐츠 플랫폼은 밀레니얼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대카드 결제 데이터 분석 결과는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20~30대가 디지털 콘텐츠에 쓴 돈은 3년 전보다 약 2.4배로 늘어났는데, 50~60대는 약 3배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50대는 넷플릭스, 왓챠 같은 영상 콘텐츠에 ‘10배’에 달하는 돈을 소비했고, 60대는 e-Book에 무려 21배를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카드로 소비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은 정보입니다. 개인 1명은 넷플릭스를 보면 그만이지만, 카드사는 결제 데이터를 모든 카드 사용자로부터 수집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데이터가 쌓이면 분석하여 트렌드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왓챠 보고 싶다’ 생.. 2020. 6. 10.
▷(삼성전자) 삼성그룹 노동 3권 보장 선언, 노동 조합 출범 시작은? 김용희 씨는 1982년 삼성항공(현재 한화테크윈)에 입사 후, 노동조합을 만들려 했다는 이유로 91년과 95년에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려던 거라며 25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마지막으로 한번 싸워보겠다며 ‘사과, 명예 복직, 해고 기간의 임금 보상’ 3가지를 조건으로 걸고 철탑 농성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 삼성과 합의를 보며 약 1년 만에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왜 이제 합의를 한 거야? 사실 삼성이 지금 ‘노조와 화해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쳐지는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2020. 6. 9.
▷(추경이란?) 초슈퍼추경 3차 예산 편성, 한국판 뉴딜 시행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3차 추경을 추진 중인데 지금까지 이런 규모의 추가 예산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만 3번째 추가경정예산을 짰는데, 그 금액이 무려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금액도 금액인데, 한 해에 예산을 3번이나 추가로 짠 건 1972년 이후 처음입니다. 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매년 8월, 다음 해에 쓸 예산을 정하는데, 막상 쓰다 보면 계획보다 돈이 추가로 필요할 때가 있어 이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존 계획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추경이 3차까지 필요한 이유?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코로나19로 경기가 많이 움츠러들였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로 피해 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차 추경을 하고, ..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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