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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거나 웃기거나88

▷(입국제한) 일본 한국인 입국 금지, 원인과 한국 대응 방안 일본 한국인 무비자 입국금지, 한국도 무비자 일본인 입국제한 일본 정부는 지난 5일에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14일간 대기시키겠다.”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은 무비자 입국(사증면제제도)으로 일본을 포함하여 187개 나라를 비자 없이 오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비자 입국이 금지되면, 입국할 때 인터뷰와 비자 발급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이례적으로 일본이 발표한 지 24시간 만에 우리 정부도 바로 일본 발표에 대응하였습니다. "유감이지만, 그럼 일본인도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며 기존에 발급했던 비자도 사용 불가!"로 대응하였습니다. 한동안 쏙 들어갔던 일본 여행이, 당분간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러는 이유는 코로.. 2020. 3. 10.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폐지? 포괄임금제 알아보기 포괄임금제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각보다 더 많이 일할 때(야간·연장·휴일 근무), 그 시간에 대해 평소 임금보다 1.5~2배 더 많이 수당(추가 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이 다른 운전기사나 교대와 격일 근무 등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금을 미리 계산해서 딱 정해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해 왔었고 회사 입장에서도 월급 주기가 편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놓치는 임금 없이 다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취지로 산정된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앞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별한 예외를 빼고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2020. 3. 6.
▷(시민권법) 시민권법이란? 인도 시위 격화, 트럼프가 인도로 간 이유? 종교차별, 인도 시민권법 개정 문제점? 인도 시민권법 개정 주요 골자는 주변 나라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에게 인도 시민권을 주는 정책입니다. 불교 등 6개 종교 신자들이 대상인데 문제는 '이슬람교(무슬림)만 제외하면서 종교 차별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는 힌두교 위주의 종교 국가를 꿈꾸는 인도 모디 총리의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가 제외되면서 인도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무슬림은 법안에 반대하며 작년 12월부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 중 일부가 맞불 시위를 하면서 대결 구도로 번지게 되었으며 1984년 일어난 학살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유혈사태로 커지며, 2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인도 시위에 기름을 끼얹은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인도에서는 .. 2020. 3. 4.
▷(신종코로나) 온라인몰 주문 폭주, 오프라인 매출 감소 이어져 신종 코로나 사태 후 앱 사용량, 홈쇼핑 및 동영상 앱 이용 증가/한국경제/20.02.18 신종 코로나 사태 후 앱 사용량, 홈쇼핑·동영상 앱 이용↑…철도·구직 앱 접속↓ 신종 코로나 사태 후 앱 사용량, 홈쇼핑·동영상 앱 이용↑…철도·구직 앱 접속↓, 손세정제 등 방역관련 상품 판매 NS홈쇼핑 이용량 41%나 증가 배달앱 사용 日평균 13% 늘고 지하철 등 교통앱은 12% 줄어 www.hankyung.com 코로나19 이후, 동영상 스트리밍, 음식 배달 앱 이용 횟수 증가 철도 예약,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카메라(스노우) 앱 접속 후 감소 배달앱 사용 일평균 13% 늘고 지하철 등 교통앱은 12% 줄어 쿠팡, ‘로켓배송’ 지연,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몰 주문 폭주 이어져/한국일보/20.02.20 쿠.. 2020. 3. 3.
▷(미투 운동 시작) 미투 운동 원인과 어디서 시작? 하비 와인스타인, 미투 운동(#Metoo) 시발점 미투 운동은 시작은 최소 80명의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된 미국 할리우드 영화감독 하비 와인스타인으로 인해 시발점이 되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가 ‘공식적인 성범죄자’로 인정받아 최고 29년 징역형을 살 수 있다는 소식으로, 전 세계가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비 와인스타인은 반지의 제왕’, ‘굿 윌 헌팅’ 등 유명 영화의 제작자이자 감독으로 2017년에 수십 년 동안 동료 배우와 직원을 성폭행과 성희롱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 #Metoo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폭로와 보도가 나오면서 약 4년 동안은 ‘공식적인 성범죄자’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상대방과 합의한 것이라며 모든 범죄를 부정했고, 이미 지난 일이라 증거를 .. 2020. 3. 2.
▷(천리안위성) 국내 기술 천리안 2B호, 정지궤도 위성 지위국 획득 천리안 2B호는? 천리안 2B 호는 대기환경과 해양 정보를 관측하라는 임무를 위해서 발사된 위성입니다. 천리안 1호는 프랑스와 공동 개발했지만, 이번에 발사된 천리안 2호는 본체 설계부터 조립 그리고 시험까지 국내 기술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지궤도 위성 기술 보유국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 기술을 가진 나라는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7개국 불과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은 정지궤도 위성 기술 개발을 위해 2011년부터 천리안 2호 위성의 제작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무사히 지구를 떠난 천리안 2B 호는 앞으로 10년간 우주를 돌며, 대기환경과 해양관측 등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줄 예정입니다. 한국 .. 2020. 2. 26.
▷(다스 문제) 결국 다스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재판 결과 요약 최근 들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재판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서원 씨 등의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다스의 진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스 전 사장과 전무 등이 “이 전 대통령이 진짜 주인”이라고 진술하면서 다수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맞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의 횡령과 뇌물 혐의에 관한 조사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횡령죄로 다스에서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만들려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돈은 정치 및 선거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뇌물죄 또한 혐의가 드러났는데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 내준 근거로 이 전 대통령에게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을 위해서 그랬다.. 2020. 2. 25.
▷(집값 규제) 2·20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추가 및 주요 내용 요약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작년에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잠시 집값이 하락세로 나타나는 듯하였지만 예상치 못하게 풍선 효과로 경기도 일부 지역이 집값 오름세가 보여서 결국 2·20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주요 규제로 거주할 집 한 채만 대출을 허용해주는 내용으로 고가주택 1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높였고, 집값 15억 원 넘는 집을 사면 대출을 제한하고, 투기가 심한 지역에서는 9억 원 넘는 집 살 때 대출 규제를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서울 지역은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전체적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확 꺾였습니다. 하지만 풍선효과로 경기도 일부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보다 대출.. 2020. 2. 25.
▷(타다 판결) 법원 타다 선고 결과는 합법 판결 내용 요약 타다 불법 판결 내용은?타다는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택시가 아닌 큰 차량(11인승 이상)으로 호출하여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타다는 지난해 택시업계에서 타다와 타다의 모회사 대표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에 그에 대한 1심 판결이 합법으로 선고되면서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택시 면허가 없으면 승객을 태울 수 없지만, 타다는 예외 조항을 통해 택시 면허 없이 렌터카 개념으로 손님을 태웠는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 예외 조항 : 11인승 이상 큰 차를 렌터카로 빌릴 때, 빌리는 사람이 운전이 서툴 수 있어서 기사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조항) 앞으로 타다의 향방 어떻게 될까? 택시 업계는 2019..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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