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정책) 갭투자 차단, 21번째 부동산 대책 요약 1편

전주에 정부에서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실수요자 논란이 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 사야지’ 생각한 적 있으면 이번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규제 대상이 많고 내용도 복잡한데,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로 알려진 갭투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갭투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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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는 집을 살 만큼 돈이 없어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진 돈이 1억만 있어도 갭투자로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한 4억을 대출받아 집을 사고 그 집을 전세로 4억 원으로내놓게 됩니다. 그럼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 4억을 받아 그 돈으로 은행 대출을 갚으면 1억으로 빚 없이 집주인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집값이 10억으로 오르게 되어 집을 팔게 되면 1억 원으로 9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갭투자란?

정부는 이처럼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규제하기 위해서 대출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이유는 대출이며 대출 없이는 못 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는 대출받기 어렵게 바꾼 것입니다.

근데 한 채는 대출받아서 사도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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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번에 발표된 정책은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를 구매한 후 거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갭 투자한 후, 그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또 갭투자 하여 이런 식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가진 사람들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집값을 비롯해 이런 갭투자를 잡으려고 부동산 정책을 20번이나 내놓았던 건데, 최근 갭투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아주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갭투자 차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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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어렵게 하는 지역을 더 넓게: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되는 지역은 집값 상승률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어서 규제했습니다. 규제된 지역은 주택 관련 세금 늘고 혜택이 줄고, 대출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에서 이 범위를 더 넓혀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의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이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세종, 청주 지역까지 규제 지역의 범위를 넓게 지정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그 집에 안 살면, 담보대출 안 된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지만 그 기준을 까다롭게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규제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꼭 그 집으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집이 이미 한 채 있는 사람이라면, 원래 있던 집을 꼭 팔아야만 담보대출을 할 수 있어 바로 들어가서 살 집 아니면 담보대출 안 되게 되었습니다.

갭투자 대책

3억 이상인 집 또 사면, 전세 대출 회수: 지금 사는 집을 전세 대출을 끼고 산 상태에서, 규제가 있는 지역에 3억 원이 넘는 집을 또 사면, 지금 사는 집 전세 대출을 다 갚아야 합니다. 원래는 그 기준이 9억 원이었는데, 아예 그 기준을 3억 원으로 확 내렸습니다.